금융당국은 우선 대출구조를 개선하는데 정책을 집중키로 했다.
단기·변동금리·만기일시상환 위주의 주택담보대출을 장기·고정금리·분할상환 대출로 전환하는 새로운 대출 상품을 출시한다. 현재 20% 수준인 고정금리 대출 비중은 연내 25%로 끌어올리기로 했다.
새 고정금리 상품은 기존 변동금리 일시상환형 주택담보대출 보유자를 대상으로 판매된다. 주택금융공사의 유동화 여력 등을 고려해 일정한도(약 40조원 규모)에서 추진된다.
상품의 판매를 높이기 위해서는 연 3.0~3.2%대의 금리를 적용, 기존의 변동금리 상품에 비해 컸던 금리격차를 좁힌다.
또 단기 일시상환 주택담보 대출자가 새 상품으로 갈아타게 되면 기존 대출 상환에 대한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하는 혜택을 주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이와 함께 각 시중은행이 신규 대출시 고정금리 대출상품을 더 많이 판매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강화할 계획이다. 토지, 상가 등에 대한 상호금융권의 과도한 대출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1분기중에 각 권역별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적용토록 권고할 예정이다.
한경닷컴 산업경제팀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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