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감한 금융정책' '기동성 있는 재정정책'에 이은 '대담한 성장정책'이 일본경제를 살릴 것인가.
2012년 12월 출범한 일본의 아베 신조 정권이 집권 3년차를 맞아 경제 회생에 속도를 내고 있다. 돈을 풀어 경기를 살리려는 '아베노믹스'의 첫 번째 화살에 이어 민간기업의 적극적인 투자를 유인하는 세 번째 화살인 '성장정책'이 올해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12일 일본 정부는 2015회계연도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1.5%로 전망하고, 사상 최대 규모인 96조3400억 엔(약 881조 원)의 2015년도 예산안을 책정했다. 장기 디플레이션 탈출의 중대 고비가 될 올해 경제의 밑그림이다.
지난해 소비세 인상 여파로 주춤했던 일본 경제가 올해 성장세로 돌아설 것으로 일본 언론들은 전망하고 있다.
아베노믹스는 지난 2년 동안 엔화 약세와 주가 상승, 고용지표 개선 등을 이끌어 냈다. 아베 총리가 '아베노믹스 해산'으로 명명하며 중의원을 해산한 뒤 치른 작년 12·14 총선에서 연립여당인 자민·공명당의 의석의 3분의 2 이상을 차지한 것은 '아베노믹스'가 어느 정도 평가받은 것으로 평가된다.
지난해 일본의 2,3분기 국내총생산(GDP)은 잇따라 마이너스 성장, 연간 GDP 실질성장률도 -0.5% 선으로 추정된다. 아베노믹스 3년차를 맞은 올해 아베 총리는 실물경제의 개선 여부를 평가받는 본격적인 시험대에 오를 전망이다.
엔저로 지난 2년간 수익을 낸 대기업들은 올해 제품 가격을 낮춰 수출 확대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늘어난 내부 유보금으로 설비투자에 나설 것이란 기대도 크다.
수치상의 성장을 넘어 경제성장이 개인소득 증가와 소비 확대로 연결되는 '선순환구조'를 만들기 위해선 기업들이 임금을 올리고, 아베노믹스의 세 번째 화살로 불리는 '성장전략'에서 성과를 내야한다.
작년 6월 일본 정부는 법인세 감세, 외국인 노동자 확대,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 전략특구 조성, 혼합진료(보험이 적용되는 일반적 진료와, 적용되지 않는 첨단의료 행위 등을 병용하는 것) 확대, 기업의 농지소유 금지해제 검토 등을 성장전략으로 제시했다.
아베노믹스의 세 개의 화살이 '경제 회생' 과녁을 제대로 맞출지 주목된다.
최인한 한경닷컴 뉴스국장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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