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훈련 심사·평가기능, 한국기술교육대로 통합
창업넷 개편·창업업무 통합…창업코디네이터 과정 신설
[ 조진형 기자 ]
정부가 중소기업 연구개발(R&D) 지원 기능을 중소기업청 산하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으로 일원화한다. 또 지방자치단체와 고용센터의 고용·복지 서비스정보를 연계 구축해 고용과 복지 서비스를 ‘원스톱(one stop)’으로 제공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기업청 등 부처 간 협의를 거쳐 고용·복지·중소기업 분야에서 공공기관 기능을 이같이 조정하기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우선 중소기업 R&D 지원 기능을 중기기술정보진흥원으로 통폐합해 효율성을 높이기로 했다. 그동안 중소기업 R&D 지원 기능은 산업부 산하 산업기술평가관리원과 민간의 산학연협회 등으로 분산돼 있었다. 중기기술정보진흥원은 R&D 이외의 업무를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 이관하고, 중소기업 R&D 지원 전담기관으로 바뀐다. 올해 예산은 4284억원에서 9006억원으로 확충된다.
또 창조경제 지원을 위해 창업지원 업무 기능을 통합, 강화하기로 했다. 창업준비자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창업시스템인 ‘창업넷’을 개편해 창업정보와 신청, 법인 설립 등을 통합한다. 아울러 창업 전담기관인 창업진흥원의 기능을 강화했다. 특히 창업진흥원 내에 ‘창업코디네이터’ 과정을 신설해 유망 창업자를 집중 발굴·육성할 계획이다. 우수 창업기업에는 자금·보증·판로를 연계한 맞춤형 원스톱 서비스를 지원해 창업 후 겪을 수 있는 자금난 해소에 도움을 주기로 했다. 그동안 창업 예산을 늘려 신설법인 수는 증가했지만 생존율은 선진국보다 낮아 질적 성장이 시급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고용·복지 분야에서도 원스톱 서비스 제공을 위한 통합 작업이 진행된다. 우선 한국고용정보원의 고용정보망과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의 복지 정보망을 서로 연계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국민들이 고용정보망을 통해서도 보육료 지원이나 아이돌봄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게 한 것이다. 또 차상위계층이 취업성공 패키지사업 참여 신청 시 별도로 건강보험료 납입증명서 등의 증빙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게 된다. 정부는 올해 통합시스템을 구축한 뒤 남양주시 등 고용복지플러스센터가 마련된 지역부터 통합 민원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정부는 지금까지 한국기술교육대, 산업인력공단, 한국직업능력개발원, 한국고용센터가 나눠서 맡아온 직업 훈련과정 심사, 훈련기관 평가, 훈련기관 지도점검 등의 기능을 한국기술교육대로 일원화하기로 했다. 한국잡월드는 직업체험 서비스뿐 아니라 청소년 진로지도 전문 기능도 수행할 계획이다. 이 밖에 복지시설 평가의 일관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사회복지협의회와 보건복지정보개발원이 각각 수행하는 시설·프로그램 평가업무를 통합했다.
정부는 ‘공공기관 정상화’의 일환으로 지난해 5월 정보통신기술(ICT) 분야를 시작으로 순차적으로 공공기관 기능 조정에 나서고 있다.
세종=조진형 기자 u2@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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