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기강 무너졌다" 비판 거세
엄중문책 등 입장 표명 불가피
내각 개편 방향도 제시 가능성
올해 국정 운영 청사진 발표
경제 활성화·공공 구조개혁
대북관계 구상에 집중할 듯
[ 정종태 기자 ]
청와대 관계자는 11일 “기자회견에서 정국 구상 발표를 통해서든,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는 과정에서든 인적 쇄신 요구에 대해 어떤 식으로든 입장을 제시할 수밖에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애초 ‘정윤회 문건’ 파동에 대한 검찰 수사 결과 ‘측근 3인방’ 등을 둘러싼 의혹이 ‘사실무근’으로 판명난 데다 국면 전환용 인사를 싫어하는 박 대통령의 스타일로 미뤄 이번 기자회견에서는 인적 쇄신에 관해 구체적인 언급이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 많았다.
하지만 기자회견을 앞두고 김 전 수석의 ‘항명사태’가 예기치 않게 터지면서 청와대 내부에서부터 기강이 무너진 것 아니냐는 비판이 강해지자 박 대통령은 어떤 형태로든 개각, 청와대 인적 개편 등 인적 쇄신에 대한 답을 내놓아야 할 처지가 된 것이다.
박 대통령은 기자회견에 앞서 약 15분 동안 정국 운영 구상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어 1시간30분가량 기자들의 질문에 답한다. 현재로선 질의응답 과정에서 인적 쇄신에 대한 박 대통령의 의중을 드러낼 가능성이 높다. 청와대 내부에서도 인적 쇄신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이 많을 것으로 예상하고, 답변을 준비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각에서는 청와대 참모진뿐 아니라 내각에 대한 큰 폭의 개편 방향을 제시할 가능성도 거론한다. 당장 인사를 하지 않더라도 공직자의 자세와 기강 문제를 얘기하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할 경우 엄중한 책임을 묻겠다는 식의 발언으로 대신할 수도 있다.
국회 운영위원회에 출석하라는 김기춘 대통령 비서실장의 지시를 거부한 김 전 수석에 대해선 지난 10일 사표를 수리해 면직 처리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김 전 수석을 해임 조치하지 않은 데 대해 ‘미온적 조치’라며 반발했고, 청와대는 “국무위원은 총리의 건의를 받아 해임할 수 있지만 민정수석은 그냥 정무직 공무원일 뿐 국무위원이 아니어서 사표 수리 형태로 면직 처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표 수리와 달리 해임은 징계(파면·해임·강등·정직·감봉·견책)에 해당한다.
박 대통령은 기자회견을 통해 경제활성화를 위한 4대 분야(노동 공공 금융 교육) 구조개혁 방안과 대북 문제에 대한 구상을 집중적으로 밝힐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정치권과 정부에서 거론한 기업인 사면 및 가석방 문제에 대해서도 일문일답 과정에서 언급이 있을 예정이다. 청와대 참모진은 기업인 가석방 문제의 경우 “사법부의 판단 영역이니만큼 대통령으로선 언급 자체가 적절하지 않다”는 식으로 원론적인 선에서 답변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남북관계에 대해선 최근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신년사를 통해 남북 정상회담 가능성을 열어놓은 만큼 언급할 것으로 전망된다. 남북관계 돌파구를 마련하는 차원에서 ‘5·24 조치’(천안함 폭침 이후 대북 포괄적 제재) 해제나 금강산 관광 재개 등과 같은 파격 제안이 나올 가능성도 일각에서 거론된다.
정종태 기자 jtchu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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