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우여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대학들에 올해 등록금 인상을 가능한 한 자제해달라고 당부했다.
황 부총리는 9일 서울 양재동 더케이호텔에서 열린 ‘한국대학교육협의회 2015년도 정기총회’에서 “올해 인상할 수 있는 등록금의 법정 한도는 2.4%지만 반값등록금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사실상 첫해인 만큼 대학이 흔들리면 안 된다”며 “정부는 이에 대한 보답으로 대학의 재정 부족분을 어떻게 지원할지 고심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 5일 정부장학금 규모를 지난해보다 1700억원 늘린 3조9000억원으로 확정했다. 여기에 대학들은 교내외 장학금 확충 등을 통해 약 3조1000억원을 마련했다. 교육부는 총 7조원이면 2011년 대학들이 받은 등록금 총액인 14조원의 절반가량을 충당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황 부총리는 “그간 대학들이 등록금 동결 내지 인하로 피폐해지고 특히 지방사립대가 어려움이 많다는 것을 안다”며 “어떻게 하면 대학 재정을 다양화할 수 있을지 여러 가지 궁리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소규모 대학의 구조개혁은 학교별 특성을 고려해 추진하겠다는 입장도 내비쳤다. 신학대 등 정원 규모가 작은 대학은 구조조정의 여파를 크게 받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황 부총리는 “학령인구 감소로 16만명의 대입 정원이 부족하다고 하지만 정부가 해외 학생 유치 등 정책만 잘 세우면 정원을 충분히 채우고도 남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대교협은 대학에 대한 각종 규제를 완화해달라는 ‘대학 규제개혁 건의 백서’를 황 부총리에게 전달했다. 백서에는 등록금과 대학평가제도, 세금 면제나 감면 등에 대한 개선 요구사항이 포함됐다.
임기훈 기자 shagg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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