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암살을 다룬 소니 픽처스의 영화 ‘디 인터뷰’를 놓고 여러 사건들이 벌어지고 있다. 영화 개봉사인 소니는 GOP(Guardians of Peace : 평화의 수호자들)라는 해커 집단에 의해 개봉 예정 영화와 할리우드 슈퍼스타에게 보내는 메일, 임원들의 연봉 및 회사 기밀정보가 털리는 등 심각한 타격을 입었다. 피해가 커지자 미국 FBI는 이를 북한의 소행이라고 단정지었다. 북한은 이에 대해 자신들이 한 행위가 아니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해킹 사건 이후 오바마 대통령과 미국의 많은 영화인들, 네티즌들이 사이버 테러에 굴복할 수 없다며 상영을 지지하고 나섰다. 영화는 지난해 12월25일부터 미국 여러 영화관에서 상영되었다. 북한은 이를 두고 “오바마는 열대 우림의 원숭이 같은 인물”이라며 맹비난해 긴장관계가 구축되기도 했다. 북한이 소니에 대한 사이버 테러를 감행한 만큼 ‘디 인터뷰’를 상영하는 영화관에 대한 물리적 테러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 없어 상영관 주위에 경찰 인력이 배치되었다.
우리나라에서는 국가안보를 위해 영화 개봉 및 상영이 금지된 상태이며, 유튜브 및 블루레이 파일도 전면 막혀 있는 상태지만, 우회적인 방법으로 영화를 시청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이렇게 ‘디 인터뷰’라는 영화는 북한을 국제적으로 곤혹스러운 상황에 처하도록 만들었다.
그런데, 과연 이 영화의 파급력이 처음부터 이렇게 강력했을까? 많은 사람들은 북한이 스스로 무덤을 판 것이라고 주장한다. 영화를 한 번 시청한 사람들은 ‘디 인터뷰’라는 영화에 대해 전형적 B급 코미디, 추천하고 싶지는 않은 영화라며 평가한다. 김정은의 암살을 다룬다는 점에서 흥미롭지만, 잘 만든 영화는 아니라는 것이다.
과연 북한의 해킹 사건이 없었다면, 이 영화가 미국 시장에서 흥행을 일으킬 수 있었을까?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것이다. 결국 영화 제작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북한의 영화사 해킹이 결과적으론 일종의 노이즈 마케팅 역할을 해 영화 흥행에 기여하는 역효과를 낸 것이다. 즉 북한의 의도와는 정반대로 사건이 전개된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에 대해, 아니 앞으로도 끊임없이 일어날, 북한을 자극할 만한 것들에 대해 그들은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세상에 ‘공개되지 않는 것’은 없다. 즉 숨기거나, 해킹을 통해 없애거나, 협박하고 윽박질러도 결국 숨길 수 없는 게 존재하는 것이다. 북한은 이러한 것들이 있음을 인정하고, 속된 말로 ‘판을 키우지 않기 위해’ 다른 국가들을 자극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북한 내부의 편안, 그리고 세계의 평화를 위해서도 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
계윤성 생글기자 (경기외고 1년) younsung7h@naver.com
'300인 충남학생 원탁토론회' 신선
지난해 12월27일 충청남도교육청 다목적실에서 충남 초·중·고 학생이 참여하는 ‘300인 학생 원탁토론회’가 열렸다. 충청남도교육청이 주최한 이 행사는 충남 각 지역의 학생과 충남교육청 부서별 담당자, 김지철 교육감이 함께 해 더욱 의미가 있었다. 충남교육에 대한 학생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 처음 시작된 행사로, 교육에 대한 김 교육감의 열정이 돋보였다.학생들의 의견을 먼저 파악하기 위해 지난해 11월24일~12월1일 “행복한 학교는 어떤 학교인가요?”라는 주제로 사전 설문을 진행했다. 개별 온라인(인터넷, 스마트폰)으로 충남도 내 학생 누구나 참여할 수 있었고, 자유롭게 기술한 내용 중 핵심단어를 분석하여 결론을 도출했다. 총 1594명이 응답했으며 1372명이 유효 답변을 했다. 설문 결과 초등학생 138명(9%), 중학생 901명(56%), 고등학생 555명(35%)으로 중학생이 가장 설문참여도가 높았고, 여학생이 885명(56%), 남학생 709명(44%)이 참여했다.
설문에 의하면 행복한 학교란 학생이 중심이 되는 학교(31%), 소통이 살아 숨 쉬는 학교(27%), 학교폭력 없는 학교(22%)라는 응답순으로 나타났다. 토론회는 이를 바탕으로 진행되었다. 미리 문자로 각자 주제를 배정받고, 토론 시작 전까지 입론을 작성했다. 토론은 충남교육청 다목적실에서 같은 주제를 준비한 학생끼리, 그룹별로 진행되었다. 다양한 의견을 들어보고, 상호토론을 한 후, 모둠별로 의견을 종합했다. 그 의견들을 주제별로 벽에 붙여, 300인 모두 스티커 투표를 하고 가장 득표 수가 많은 모둠을 선정했다. 그 모둠은 교육감과의 대화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
김 교육감은 학생들이 민주적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학생 참여 예산제도’ 실시를 계획했다. 앞으로 진로체험교육과 강연을 확대할 예정이며, ‘학생 주도형 수업이 되도록 매뉴얼을 설정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담임선생님의 업무를 줄여, 수업 연구시간과 학생 상담시간을 늘릴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학교별, 담임선생님별로 특색있는 학급 구성을 권장하여, 우수한 선생님들께 표창하는 제도를 고려해 볼 예정이고, 미래역량을 가진 미래인재 육성에 힘쓸 것을 다짐했다.
300인 원탁토론회는 학생들이 직접 교육정책 결정에 참여하고, 교육감과 대화시간을 가지며 자신의 의견을 표출할 수 있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 학생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고자 노력하는 충남교육청의 신선한 시도는 주목될 만하다. 이와 같은 프로그램이 활성화된다면 한국 교육의 미래는 더 밝아질 것이다.
박지연 생글기자 (태안여고 1년) pblue2003@hanmail.net
사형제도는 존속되어야 하는가?
최근 토막살인 등 강력범죄가 잇따라 일어나면서 새삼 사형제도가 주목받고 있다. 강력범죄가 극성을 부리는 것은 극형이 실행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시각이 있다. 반대로 사형은 더 험악한 범죄를 부를 뿐이라는 반론도 있다. 사형 찬반논란이 불거지는 형국이다.사형제폐지 특별법안은 17, 18대 국회에서 이미 많은 공감대를 조성했다. 우리나라는 1997년 이후 단 1건의 사형 집행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1996년 사형수 출신인 김대중 전 대통령이 집권하고, 그에 따라 인권변호사들이 법무부에 등용되면서 공식적으로는 사형제도가 존재했으나 사실상 사형 집행은 중단된 상태이다. 많은 논란이 있는 가운데, 사형제도의 폐지에 대한 근거는 다음과 같다.
첫째, 사형은 범죄자와 사형 집행자의 인권을 유린한다. 인간의 존엄과 가치의 근원인 생명을 박탈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헌법 제10조에 따르면, 우리나라 민주주의는 천부인권에 바탕을 두고 있다.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둘째, 오판의 위험이 있다. 다른 형사사건은 확정된 판결에 오판이 있으면 재심의 절차를 거칠 수 있다. 하지만 사형의 경우, 피고인이 살아있지 않으므로 법원의 잘못을 바로잡을 수 없다.
그러나 사형제도가 존속되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첫째, 사형제도는 강력 범죄 행위를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 우리나라 형사소송법 465조에 따르면, 사형은 형이 확정된 때로부터 6개월 이내에 집행해야 하고, 법무장관이 집행명령을 내린 때로부터 5일 안에 집행되어야 한다. 현재 57명의 사형수가 사형 확정 판결을 받고 방치되고 있는 사이에 살인범죄는 30%나 증가하였다.
둘째, 사형제 폐지는 경제적인 낭비를 초래할 수 있다. 사형제를 폐지하게 되면 차선택인 종신형이 시행될 가능성이 크다. 범죄자의 교도소 생활 유지에 국민들의 세금이 낭비될 수 있다.
셋째, 사형에 의하여 대응하지 않을 수 없는 극악한 범죄에 대하여 사형을 과하는 것은 적절하고 필요한 것이다. 범죄행위는 집합적 가치합의를 손상시키는 행위이다. 사형은 그 행위에 대하여 형벌로써 응징하고자 하는 것이다.
아동 관련 강력 범죄가 증가하고 있는 이 시점에, 청소년의 입장에서 사형제도는 존속되어야 한다고 본다. ‘나영이 사건’과 같은 강력 범죄는 불특정 다수의 불안감을 조성한다. 사회는 혼자 살아가는 공간이 아니라 더불어 살아가는 공간이다. 타인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고 같이 잘 살기 위해서는 질서가 꼭 필요하다. 그러므로 사형제도는 사회의 질서를 유지하고, 또 다른 범죄를 예방하는 데 효과적이다.
박인서 생글기자 (효성중 1년) angellina321@naver.com
[한경+ 구독신청] [기사구매] [모바일앱]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국경제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