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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hoto & graphic / 이다영 기자 | ||
<p>2014년 5월 29일까지 발의된 상반기 의원입법은 총 9711건. 같은 시기 정부가 제출한 법안은 566건으로 의원 법안이 약 17배 많다. 이미 상반기 발의 법안만으로도 제18대 국회에서 발의된 의원발의 법률안 1만2220건과 비교했을 때 불과 2500여 건 밖에 차이나지 않는다.</p>
<p>최근 법제처 법제지원단이 발간한 <의원입법 소관기관 지원사례집>에 따르면, 제19대 국회 상반기 의원법안에서 소관기관 정책을 내용으로 하는 4428건을 조사했다. 결과는 '규제'(2298건), '예산(2270건), '법리'와 '벌칙' (각각 1917건) 순이었다.</p>
<p>제19대 국회 상반기 의원발의 법안 총 9711건 중 법제처가 검토한 8249건을 선정했다. 선정 법안 중에서 위원회 대안이나 국회, 헌법재판소, 중앙선거위원회 소관 법안은 제외했다. 법제처는 한 법안에 여러 쟁점이 복합된 경우는 중복 계산했다고 밝혔다. </p>
한경닷컴 정책뉴스팀 이다영 기자 | tiesid@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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