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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형 임대주택에도 주택기금 대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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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형 임대주택에도 주택기금 대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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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기업형 민간임대주택 사업 활성화를 위한 정부 정책의 윤곽이 드러났다. 정부는 민간부문의 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p>

    <p>정부가 택지 공급가를 인하해 사업자의 자금부담을 낮추고, 표준건축비를 인상해 수익성을 개선한다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지원 대상이 아니었던 중대형(전용 85㎡ 초과) 임대에 국민주택기금 지원을 확대하고, 각종 세제 혜택을 늘린다는 방안도 담길 것으로 전망된다.</p>


    <p>기업형 임대주택의 의무임대 기간은 준공공임대와 같은 8년으로 정하고 택지도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민간 임대주택용지 공급가격보다 싸게 공급해 일정 수익률도 보장해줄 계획이다. 다만 임대료 인상률은 준공공임대와 마찬가지로 연 5% 이내로 제한된다.</p>

    <p>7일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이와 같은 내용의 기업형 임대사업 활성화 방안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다.</p>


    <p>국토부는 8일 대우건설·삼성물산·대림산업 GS건설 등 5∼6개사의 주택사업 담당 임원과 부동산 전문가를 불러 정부가 마련한 기업형 민간임대 지원 방안을 사전 공개하고 최종적으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p>

    <p>정부는 사업자의 자금부담을 덜고 수익률을 높여주기 위해 임대주택용지 공급가격을 크게 낮출 전망이다.
    현재 수도권 기준 전용 60㎡ 이하 10년 임대주택용지는 조성원가의 60%, 60∼85㎡는 조성원가의 85%, 85㎡ 초과는 감정가에 공급하고 있다.</p>



    <p>정부는 중소형 용지의 경우 현재보다 더 저렴한 수준인 조성원가의 40∼80% 선에서, 중대형은 조성원가 또는 그보다 낮은 수준에서 공급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p>

    <p>정부 관계자는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해 임대수익률을 높여주면 참여 기업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p>


    한경닷컴 정책뉴스팀 최형호 기자 | chh80@kpi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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