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조달청(청장 김상규)이 지난 2012년 6월 소유자 없는 부동산 등의 국가 귀속업무를 시작한 이후 모두 7654필지(55.2㎢)의 땅을 국유화 조치했다고 6일 밝혔다. 이는 서울 강남구 면적의 1.4배로 재산 가치만도 1조 원에 이른다.</p>
<p>국가귀속 재산에는 지자체 및 개인으로부터 소유자 없는 부동산으로 신고, 접수한 토지 6029필지(9194억원) 외에도, 조달청이 자체 조사해 국유화한 1625필지(955억원)가 포함되어 있다.</p>
<p>조달청에서 자체 조사하여 국유화 하고 있는 재산은 일본인(법인) 명의 재산, 가지번 토지 및 장기간 소유자 변동 없는 재산 등이다.</p>
<p>이 중 일본 정부 및 법인명의 재산의 국가귀속을 추진해 조선총독부(310필지), 동양척식주식회사(26필지), 일본법인(88필지) 및 일본인 개인(1,201필지) 등 총 1625필지에 대한 국가귀속을 완료하였고, 일본인 개인재산 국가귀속 대상 2628필지는 현재 무주부동산 공고 중으로 공고기간 만료 후 국가귀속을 마무리할 계획이다.</p>
<p>또한, 올해부터는 가지번 토지 5만2600필지와 장기간 소유자 변동 없는 토지 25만(240㎢)필지에 대한 상속인 존재여부를 확인하여 국유화 조치를 해나갈 계획이다.</p>
<p>조달청 백명기 전자조달국장은 '그 동안 소유자 없는 부동산 등을 국유화함으로써 국가 부(富)의 증대는 물론 정부 재정수입에도 기여하고 있다'고 말했다.</p>
한경닷컴 정책뉴스팀 한상오 기자 | openeye1405@kpi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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