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배출권 거래시장은 정부가 기업들에게 배출할 수 있는 온실가스 허용량을 부여하고 허용량이 남을 경우 이를 판매할 수 있는 시장이다. 마찬가지로 허용량을 초과한 기업은 거래시장을 통해 부족한 허용량을 구입할 수 있다.</p>
<p>환경부와 한국거래소는 5일 서울 여의도 거래소 사옥에서 설명회를 가졌다. 한국거래소는 이번 협약에서 주관 거래소 역할을 맡아 대상업체 간의 매매와 청산결제 업무를 맡기로 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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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배출권 거래시장은 정부가 기업들에게 배출할 수 있는 온실가스 허용량을 부여하고 허용량이 남을 경우 이를 판매할 수 있다. 허용량을 초과한 기업은 거래시장을 통해 부족한 허용량을 구입할 수 있다.</p> | ||
<p>이번에 열리는 시장은 기존의 주식, 파생 시장과는 달리 거래 활성화보다 탄소 감축에 주안점을 둘 전망이다.</p>
<p>윤석윤 거래소 파생상품시장본부 상무는 '배출권 거래시장의 목표는 활성화보다는 온실가스 감축을 보조하기 위해 시장기능을 도입했다'고 설명했다.</p>
<p>환경부는 기존의 목표관리제보다 온실가스 감축 비용을 약 44~68%정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p>
<p>시장에는 온실가스 배출량이 12만5000톤 이상인 업체와 2만5000톤 이상인 독립사업장 등 총 525개 할당대상업체가 참여한다. 금융투자기관의 중개 없이 각 업체가 직접 회원으로서 거래에 나선다.</p>
<p>전문가들은 개설 초기에는 신시장 특성에 따라 회원사들이 관망세를 보이며 거래가 부진할 것이라 전망했다.</p>
<p>상위 50개사의 배출량이 전체의 85%에 육박해 실질적인 시장 참여자 수가 많지 않고 초기에 잉여배출권이 발생하는 것도 '과다 할당'으로 인식돼 기업들이 물량을 내놓는데도 소극적일 것이라는 분석이다.</p>
<p>다만 올해 배출량의 검증이 완료되는 2016년 3월부터 배출권 제출 시한인 2016년 6월 사이에 거래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된다.</p>
<p>윤석윤 상무는 '국내 시장도 초기부터 거래가 활발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장내에서 온실가스 배출권을 매매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강조했다.</p>
<p>탄소 배출권 제도는 지난해 1월 기본계획이 수립되고 한국거래소가 배출권 거래소로 지정됐다. 9월에는 환경부가 2015~2017년까지의 배출권 할당총량을 설정했으며 12월 2일 각 업체별로 배출권이 할당됐다.</p>
<p>한편 석유화학업계는 탄소배출 할당량을 정부에 신청한 배출권보다 현저히 낮은 양을 할당받아 정부의 정책에 반발하고 있는 모습이다. 4일 업계에 따르면 LG화학과 롯데케미칼, 한화케미칼, 금호석유화학 등 국내 주요 석유화학 업체들은 최근 환경부에 탄소배출권 배당량을 늘려달라는 이의신청을 냈다.</p>
<p>이에 환경부 관계자는 '기업의 감축 노력과 향후 추가 할당량 가능성 등을 감안할 경우 신청량과 할당량의 차이가 크지 않다'며 '저탄소 산업 육성, 신기술 개발 등으로 산업경쟁력을 높일 수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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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닷컴 정책뉴스팀 최형호 기자 | chh80@kpi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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