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심의 기간 4일 불과한데
대부분 상임위 일정도 안잡혀
서비스산업법·관광법 등 '낮잠'
[ 이정호 기자 ]
12월 임시국회 회기가 1주일여밖에 남지 않은 가운데 민생·경제활성화 법안을 심의해야 할 국회 상임위원회가 새해부터 멈춰 있다. 여야 모두 올해 화두로 민생·경제를 내세웠지만 말과 달리 정치적 당리당략에 매몰돼 경제활성화 법안 처리를 뒷전으로 미룬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지난달 15일 시작된 12월 임시국회는 오는 14일 끝난다. 12일 열릴 예정인 마지막 본회의와 주말 이틀을 감안하면 실제 법안 심의 기간은 4일에 불과하다. 하지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와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가 6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최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른 상임위 개최 일정은 아직 잡히지 않았다. 이에 따라 지난해 처리하지 못하고 해를 넘긴 민생·경제활성화 법안들이 다시 2월 임시국회로 넘어가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청와대와 여당이 작년 10월 선정한 30대 중점 민생·경제법안 중 아직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한 법안은 14개다. 3년째 소관 상임위인 기획재정위원회에서 표류 중인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을 비롯해 원격의료를 허용하는 의료법, 학교 주변에 호텔 건축을 허가하는 관광진흥법, 금융소비자보호 기구를 신설하는 내용의 금융위원회 설치법, 크루즈산업의 체계적 육성 기반을 구축하는 크루즈산업 육성법 등이 각 상임위와 본회의 직전 문턱인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잠자고 있다.
청와대와 새누리당은 14개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야당에 촉구하고 있지만,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들 법안의 상당수가 가짜 민생법안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에 대해서는 의료 민영화를 위한 꼼수라고 비판하고 있고, 관광진흥법은 대기업을 위한 특혜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5일에도 이번 임시국회 내 경제활성화 법안 처리를 강조했다. 김무성 대표는 이날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광복 70년이자 박근혜 정부 3년차인 올해는 국민소득 3만달러 시대에 진입하는 초석을 다질 원년”이라며 “올해는 정치가 경제의 뒷다리를 잡아서는 절대 안 된다”고 말했다.
이완구 원내대표는 “새누리당은 비록 욕을 먹는 한이 있더라도 정부와 함께 경제살리기와 구조 개혁에 매진하겠다”며 “12일 본회의에서 산적한 경제활성화 및 민생법안들을 처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여야는 6일 원내대표 주례 회동에서 계류 법안 처리 문제를 조율할 예정이다. 하지만 각 상임위가 재가동에 들어간다고 해도 각 법안에 대한 여야 간 입장차가 워낙 커 난항이 예상된다.
여기에 ‘비선 실세 국정 개입’ 의혹에 대한 검찰 중간수사 발표를 놓고 여야가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데다 공무원연금개혁 특별위원회, 자원외교 국정조사 특위 등 현안 이슈에 법안 처리가 밀릴 가능성도 크다.
국회 관계자는 “서비스산업 기본법 등 쟁점 법안은 여야 지도부 간 물밑 조율 없이 상임위에서 처리되기 쉽지 않을 것”이라며 “민생경제 법안들이 정치 이슈에 파묻히지 않을까 걱정”이라고 말했다.
이정호 기자 dolp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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