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인권법도 최우선 과제로
[ 은정진 기자 ] 새누리당이 북한인권법과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 등 미뤄둔 주요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새누리당 핵심 당직자는 25일 “여야 간 협상 물꼬가 터진 만큼 내달 14일 종료되는 임시국회 회기 중에 주요 법안을 처리키로 하고 야당 설득과 여론 조성 작업에 적극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새누리당은 야당의 반대로 10여년간 입법 시도가 무산된 북한인권법 제정안을 최우선 처리 법안으로 꼽고 있다.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 이후 보수 정당으로서의 이념적 지향성을 명확히 한다는 차원에서도 법안 처리가 시급하다는 입장이다.
지난 19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연 공청회 내용을 바탕으로 야당이 제출한 북한인권법과 병합 심의해 최대한 이른 시일 안에 처리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 박근혜 정부가 핵심 국정 과제로 추진 중인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에서 집중 심의하기로 했다. 야당과 의료단체들은 이 법안이 의료 민영화의 발판이 될 것이라며 처리에 반대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기재위 소속 의원들을 중심으로 의료단체 관계자들과 접촉하는 등 법안 처리를 위한 여론 조성 작업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밖에 한국수력원자력 해킹에 의한 원전정보 유출 사건을 계기로 사이버 공격에 대응하기 위해 국가정보원 산하에 국가사이버안전센터를 설치하는 내용의 ‘사이버테러방지법’도 서둘러 입법할 계획이다.
은정진 기자 silv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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