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주완 기자 ] 정부는 내년부터 대표적 서민용 연료인 액화석유가스(LPG)와 LPG 제조용 원유에 2%의 수입관세를 새로 부과하기로 했다. 또 각종 석유화학 제품의 기본원료인 나프타 제조용 원유도 무관세에서 1%의 관세를 물릴 계획이다.
17일 정부와 산업계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5년도 할당관세 운용방안’을 18일 차관회의에 제출한다. 할당관세는 특정 품목의 원활한 수급과 가격 안정을 위해 기본 관세율 기준 40%포인트 범위에서 세율을 내려 한시적으로 적용하는 탄력 관세 제도다.
정부안에 따르면 무관세였던 LPG와 LPG 제조용 원유의 관세율이 2%로 책정됐다. LPG는 주로 자동차 연료, 난방, 이동용 버너 연료 등에 쓰인다. 정부는 그동안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무관세를 유지해왔지만 지난달 자동차용 LPG 가격이 L당 983.58원으로 4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하는 등 가격이 떨어지는 추세를 반영해 관세율을 높이기로 했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나프타 제조용 원유에 대한 할당관세율은 1%로 잠정 결정됐다. 나프타는 플라스틱, 화섬, 부직포 등 석유화학 제품의 기초 원료다. 국내 석유화학 업체들은 필요한 나프타의 55%를 수입하고 나머지 45%는 SK에너지, GS칼텍스, 에쓰오일, 현대오일뱅크 등 정유 4사로부터 공급받고 있다.
기재부는 당초 나프타 제조용 원유에 대해 2%의 할당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정유사의 세 부담이 갑자기 늘어나고 국산 나프타 가격이 올라 경쟁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자 관세율을 소폭 인하한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는 관세 1% 부과로 연간 1100억원 세금을 추가로 부담할 것으로 추산했다.
세종=김주완 기자 kjw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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