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개조는 권력 핵심부터
정병국 < 새누리당 의원 withbg@naver.com >
온 나라가 시끄럽다. 역대 정부마다 있었던 문제가 또 터졌다. 공교롭게도 언론에 거론되는 청와대 부속실장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모두 거쳤던 사람으로서 씁쓸하기 그지없다. 역대 정권을 돌아보면 대통령의 비선 실세들은 하나같이 친인척이나 근거리 인물이었다. 이런 일이 되풀이되는 것은 대통령 중심제에 따른 비서실의 비대한 구조에 근본적인 원인이 있다.현재 대통령 비서실은 5개의 비서관실과 10개의 수석실로 구성돼 있다. 근무하는 직원 수만 441명에 이른다. 경호실과 국가안보실까지 합치면 총 960명이 근무하고 있는 거대한 조직이다. 이렇게 비대하다 보니 행정부에 대한 비서실의 간섭은 점점 늘어만 간다. 심지어 대통령이 임명한 주무부처 장관일지라도 대통령에게 보고하기 위해서는 청와대 각 수석실과 부속실을 거쳐야 한다. 이 과정에서 현장의 소리는 걸러질 수밖에 없다. 비대해진 비서실이 대통령의 눈과 귀를 가리고 정부부처 위의 옥상옥으로 군림하다 보니 정책 관계자들은 대통령에게 직접 보고할 수 있는 비선 실세들을 찾게 되는 것이다.
결국 청와대에서 ‘비선’ ‘실세’ ‘문고리 권력’ 등의 말들이 나돈다는 것은 국정운영 전반이 투명하지 못하고 공조직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때문에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와 권위는 추락하고 공직기강은 해이해지면서 대통령의 레임덕은 시작된다. 이것이 지금껏 우리 정치의 현실이었다. 대통령 비서실을 축소하고 청와대가 아닌 정부종합청사에서 집무를 보겠다는 대선 공약이 나왔던 것도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였다.
세월호 참사 이후 그렇게 부르짖던 국가 대개조. 그 시작은 바로 권력의 핵심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 비대해진 청와대 비서실을 대폭 축소하고, 관계부처 장관들과 대통령의 막힘없는 의사소통이 이뤄져야만 한다.
미국에서는 정부 주무부처의 장관을 ‘Minister’가 아닌 ‘Secretary’라 칭한다. 부처의 수장이라는 인식보다는 대통령을 보좌하며 국정을 운영하는 비서로서의 인식과 역할이 더 크다는 것이다. 하지만 우리는 Minister와 Secretary가 따로 있고, 그 사이의 칸막이는 거대하기만 하다.
칸막이를 걷어내야 한다. 청와대 비서실을 대폭 축소하고, 대통령에게 비선의 의견이 아닌 국민의 의사를 전달하는 투명한 시스템을 반드시 구축해야 한다. 실세는 비선이 아닌 언제나 국민일 때만이 정권은 성공할 수 있다.
정병국 < 새누리당 의원 withbg@nave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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