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길재 "통일대박론은 흡수통일 아니다" 유화 제스처
[ 전예진/장진모 기자 ]
정부가 이달 들어 대북 경제협력을 금지한 5·24 조치를 해제할 수 있다는 의사를 잇달아 밝히고 있다. 천안함 폭침에 대한 북한의 책임 있는 조치를 선결로 내세웠으나 이전보다 적극적인 태도를 보인다는 점에서 북한과 대화 분위기를 조성해 얼어붙은 남북관계를 풀기 위한 포석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미국을 방문 중인 정부 고위 당국자는 11일(현지시간) 워싱턴 특파원들과의 오찬간담회에서 “북한이 (천안함 사건에 대해)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하면 5·24(조치)는 해제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지난 5일 제주도에서 한 기자간담회에서 “이산가족 상봉과 5·24 조치 해제 문제 등을 남북회담을 통해 포괄적으로 협의할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한발 더 나아가 “우리가 검토한 바에 따르면 5·24 조치 해제는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에 크게 저촉되지 않는다”고 했다. 북한의 핵무기 개발을 막기 위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제재와 상관없이 북한과 경제협력을 재개할 수 있다고 시사한 것이다. 워싱턴에서 이같이 발언한 것을 두고 5·24 조치 해제에 대해 우회적으로 미국의 사전 동의를 구한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이 당국자는 북한 문제 해결을 위해 미국에 강경한 대북정책 전환을 촉구하고 협조를 요청했다. 그는 “지금 미국의 입장을 바꾸라고 얘기하는 상황은 아니다”고 전제한 뒤 북한 문제 해결을 위해 “긴밀한 한·미 공조의 틀에서 서로 협력할 수 있는 방안들을 생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북관계가 열리면 북한을 설득할 기반이 만들어지고 북한이 변화하면 북·미 관계가 달라지면서 선순환할 수 있는 연쇄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정부가 대외적으로 북한에 유화적인 태도를 보이자 정부의 대북정책이 달라졌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북한이 박근혜 대통령을 실명으로 비난하고 핵위협을 강행하는 가운데 이 당국자가 남북관계 개선과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실질적으로 문제를 풀어나가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 이를 뒷받침한다. 이 당국자는 “비핵화 문제가 뜻만 가진다고, 방향성만 제시한다고 해결되지는 않는다”며 “문제를 풀기 위해선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적극적인 노력과 액션(행동)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내년 초 남북 고위급 접촉과 이산가족 상봉 재개를 성사시키는 데 주력할 것으로 예상된다. 달라진 대북 기조를 반영해 유연성을 발휘한 새로운 대북정책이 나올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장기적으로 남북 정상회담 추진 가능성도 점쳐진다. 이 당국자는 “정상회담은 지금 생각하지 않고 있다”면서도 “만약 남북 간에 대화 테이블이 열리면 장관급에서 남북관계 현안을 모두 논의할 수 있다”고 했다.
정부는 국제사회에 통일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 집중할 계획이다. 방미 중인 류길재 통일부 장관은 웬디 셔먼 국무부 부장관 대행을 면담하고 한국 정부의 통일 구상을 설명했다. 류 장관은 박근혜 정부의 ‘통일대박론’에 대해 “흡수 통일이 아니라 헌법에 나와 있는 것처럼 평화통일을 전제로 하고 있다”며 “북한 정권의 가변성이 존재하더라도 한국 정부가 상정하고 있고 추진하려는 것은 평화통일”이라고 강조했다.
전예진 기자/워싱턴=장진모 특파원 ac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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