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역세권 물량 확대…중산층 전세 수요 흡수
오피스텔·레지던스 등 임대주택 유형도 다양화
유럽 방식 모델 삼아 민간 임대사업자 육성
[ 김진수 / 김보형 기자 ]
정부가 민간 브랜드 임대주택사업을 본격화하는 것은 국내 임대시장이 월세 중심으로 옮겨가고 있는 가운데 중산층 전세입자들이 높은 전세가율에도 불구하고 기존 집 구입을 꺼리고 있다는 현실론에 기반했다는 분석이다. e편한세상 등 인지도 높은 민간 주택 브랜드를 끌어들이지 않고선 최근 전세시장 불안의 진원지인 서울 부산 광주 등 대도시 도심권 임대주택 시장을 안정시킬 수 없다는 것이다.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은 “내년 초 획기적인 주택 임대 정책을 내놓을 계획”이라고 최근 밝혔다.
○중산층용 임대주택 늘린다
정부는 대도시에서 나타나고 있는 전세난을 잡기 위해 ‘두 방향 임대전략’을 검토 중이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공공기관은 택지지구를 중심으로 서민용 공공임대주택을 주로 공급하게 하는 한편 도심 및 역세권에선 건설사를 통한 민간 임대 물량을 늘릴 계획이다.민간 임대의 경우 택지지구 내 분양주택용지나 지방자치단체 부지를 건설사에 매각한 뒤 민간 유명 브랜드의 중대형 임대주택을 건설토록 할 계획이다. e편한세상 푸르지오 자이 등의 브랜드를 단 임대아파트가 선보이는 것이다.
국토부는 민간기업이 갖고 있는 도심 및 역세권 아파트용지에 임대주택을 지을 때 세금 감면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도 강구 중이다. 소형 오피스텔이나 레지던스 등 임대주택의 유형도 다양화하기로 했다. 임대주택 건설의 가장 큰 걸림돌인 토지 매입비를 저리로 용자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미분양 공동주택용지에 임대주택을 건설할 경우 법인세 감면 등의 혜택을 줄 예정이다.
공공임대 물량도 늘리기로 했다. 공공임대는 LH와 SH공사가 맡아온 택지지구 내 전용 60㎡ 이하 소형 임대주택 건설과 올해 도입된 준공공임대가 대표적이다. 국토부는 내년 공공임대 물량을 당초 12만가구에서 14만가구로 늘려 잡았다.
○임대 비중 20%인 유럽이 모델
정부는 전세의 월세화(보증부 월세)라는 임대시장 패러다임 변화에 맞춰 민간 임대사업자를 육성하는 방안도 마련할 방침이다. 임대주택이 전체 주택 재고의 20~30%를 차지하는 유럽 임대시장을 정책 모델로 삼고 있는 만큼 일반 다주택자가 아닌 기업형 임대주택업자들이 대거 나와야 임대 물량이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에 따라 100가구 이상 임대주택을 운영하는 회사를 많이 만드는 것을 염두에 두고 있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 현재 전체 전·월세 임대가구(769만9385가구) 중 매입 임대로 등록된 임대주택(32만6000가구)은 4% 정도에 불과하다. 96%의 전·월세 주택이 제도권 바깥에 있는 것이다. 이 때문에 정부 임대 정책이 잘 먹혀들지 않는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민간 임대사업자를 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선 다양한 유인책이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민간기업의 임대시장 참여가 늘어나게 되면 정부는 재정 부담을 낮추는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 공공임대 65만여가구를 보유 중인 LH는 빚이 140조원에 달한다. 이 때문에 LH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정부가 계획 중인 대로 5.4%인 임대주택 비중을 2017년 6.7%까지 늘리기 위해서는 민간 참여가 절실하다는 설명이다.
김진수/김보형 기자 true@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