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병욱 기자 ]
박근혜 대통령(사진)은 25일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가로막고 기술 발전을 저해하는 핵심 규제를 중심으로 부처가 그 존재 이유를 명확하게 설명하지 못하면 일괄 폐지하는 규제 기요틴(단두대) 제도를 확대해서 규제 혁명을 이루겠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정부는) 규제개혁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없어져야 하는 암덩어리 핵심 규제는 여전히 요지부동이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국무조정실과 기획재정부가 주요 경제단체로부터 개선이 시급한 핵심 규제 리스트를 받은 것으로 안다”며 “타당성 여부를 조속히 검토해 일자리 창출과 투자를 가로막는 규제를 한꺼번에 단두대에 올려서 처리해야 할 것”이라고 지시했다.
또 “올해 자동차의 성능이나 외관을 개선하는 튜닝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한 결과 과거 불법시되던 것이 상당한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가져다주는 매력적인 유망 산업으로 탈바꿈하고 있다”며 규제개혁의 사례를 거론하기도 했다.
박 대통령은 “과거의 낡은 규제로 주택시장을 얽어매 놓으면 경기는 경기대로 죽고, 서민의 주거 수준도 높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월세 시장을 근본적으로 안정시키기 위해 임대주택 공급이 중요하다”며 “기업형 민간임대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박 대통령은 지난달 28일 이후 약 한 달 만에 국무회의를 주재했다.
박 대통령은 공직사회 부정부패 척결과 공무원연금 개혁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지금 개혁하지 않으면 재직하고 있는 공무원과 젊은 공직자들이 퇴직할 때 제도 자체가 파탄날 수 있을 만큼 더 큰 위기를 맞게 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도 “인사혁신처 출범과 함께 열심히 일하고 성과를 낸 공무원들이 제대로 평가받고 보상받는 시스템이 작동되고 있는지 점검해 공직사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달라”고 당부했다.
공직사회 부패 척결과 관련해서는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정치권이나 공무원들의 부정부패가 없는 것이 중요하다”며 “과거부터 내려온 방위사업 비리 문제, 국민 혈세를 낭비해온 문제들을 단호하게 가려내 국민 앞에 밝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공직사회에서 정의의 반대말이 불의가 아닌 의리라는 말을 들었다”며 “공직에 있다면 국가를 위해 사사로움은 멀리할 줄 아는 자기관리 능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스스로 항상 돌아보면서 자신에게 엄하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아울러 “지금이 경제회생과 재도약의 골든타임”이라며 “이 위기를 극복하지 못하면 우리 경제는 깊은 나락으로 빠지게 될 것”이라고 했다.
도병욱 기자 dod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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