융커 위원장, 프로그램 마련
[ 강영연 기자 ] 장클로드 융커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이 3150억유로(약 434조5100억원) 규모의 경기부양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최근 유럽 각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이 잇따라 하향 조정되는 등 경기침체 조짐이 뚜렷해지고 있다”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 융커 집행위원장이 가칭 ‘유럽전략투자펀드(EFSI)’ 조성 방안을 내놓기로 했다”고 25일 보도했다.
이 프로그램은 경기부양을 위해 전략적 투자를 시행할 3150억유로 규모 펀드를 조성하는 것이 골자다. 일단 EU의 종잣돈 210억유로를 바탕으로 역내 인프라 건설사업에 투자할 민간투자를 이끌어낼 계획이다.
210억유로 중 160억유로는 EU 예산에서, 50억유로는 유럽투자은행(EIB)에서 조달한다. 소액의 공적자금을 바탕으로 거액의 민간자본을 유치한 EIB를 모델로 삼았다. EU 회원국도 펀드 투자가 가능해 펀드 규모는 예상보다 커질 수 있다고 FT는 예상했다.
하지만 펀드 조성을 놓고 회원국 간 의견이 엇갈려 초안보다 후퇴할 가능성도 있다. 펀드가 조성되기 위해선 전 회원국의 찬성이 필요하다. 많은 회원국은 경제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 EU 예산으로 더 많은 공적 프로그램이 시행되길 원한다. 프랑스는 EU가 600억~800억유로는 투자해야 한다고 주장할 정도다. 영국은 이번 펀드 조성이 EU 예산 확대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며, 이 점을 명시할 것을 요구했다. 독일 역시 펀드 조성이 EIB의 신용등급에 위협이 되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
EFSI 설립 안은 다음달 EU 정상회의에 제출된다. 내년 1월부터 유럽의회 법안승인 절차에 들어간다. EU 관계자들은 내년 중반이면 설립 안이 승인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강영연 기자 yyk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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