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평받은 한국 성장전략
한국 2018년 GDP 4.4% 늘 것
최경환 "구조개혁 모범 평가"
[ 정종태 기자 ] 박근혜 대통령의 핵심 경제전략인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이 성장률에 미치는 효과에서 주요 20개국(G20) 회원국 가운데 최우수 평가를 받았다.
G20 회원국들은 지난 9월 호주에서 열린 재무장관 회의 당시 향후 5년간 회원국들의 국내총생산(GDP) 규모를 현 성장 추세 대비 평균 2.1% 이상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하는 ‘종합적 성장전략’을 마련하고 각국별 실행 계획을 제출토록 했다.
국제통화기금(IMF)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각국이 제출한 실행 계획을 평가한 결과를 16일 호주 브리즈번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에 보고했고, 정상들은 각국별 성장전략을 차질 없이 추진한다는 내용의 공동선언문을 채택했다.
평가 결과 한국 정부가 제출한 성장전략(경제혁신 3개년 계획)이 계획대로 이행되면 2018년 한국의 GDP는 59조원(현 목표치 대비 4.4%)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현 추세대로라면 한국의 GDP는 2018년에 1378조원을 기록하지만, 성장전략을 제대로 이행할 경우 이보다 59조원 많은 1437조원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이다.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현지에서 결과를 설명하면서 “이는 G20 회원국 중 GDP 제고 효과가 가장 큰 것으로 전체 회원국 가운데 1등”이라고 했다. 다만 다른 국가의 순위는 일부 회원국의 반대로 공개되지 않아 상대적 효과 비교는 불가능하지만 2위와의 격차는 상당한 수준이라고 최 부총리는 말했다.
최 부총리는 “경제혁신 3개년 계획상의 구조개혁을 차질 없이 이행하면 우리 경제가 4%대 잠재 성장력을 지닌 경제로 도약할 수 있음을 뜻한다”며 “국제사회가 우리의 개혁 노력이 중장기적으로 한국 경제를 튼튼한 경제로 가게 하는 가장 적절한 방책이며 G20 구조개혁의 모범이라는 것을 공식적으로 평가해준 결과”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중요한 것은 차질 없는 이행”이라며 “정부는 이번 결과에 만족하지 않고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차질 없이 이행해 계획뿐 아니라 결과도 세계 최고 수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브리즈번=정종태 기자 jtchu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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