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식보다 보육 먼저" 52%
"무상보육 선별 실시" 64%, "예산 늘려 전면 계속" 33%
새정련 지지율 19% '최저'
차기 대권주자 선호도는 박원순·문재인·김무성 順
[ 이호기 기자 ]
최근 무상보육 및 무상급식 논란과 관련해 국민은 야당이 주장하는 ‘보편적 복지’보다 여당의 ‘선별적 지원’을 더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한국갤럽이 지난 11~13일 전국 19세 이상 성인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벌인 여론조사에 따르면 초·중등 무상급식에 대해 ‘재원을 고려해 소득 상위 계층을 제외한 선별적 무상급식을 해야 한다’는 의견이 전체의 66%에 달했다. 반면 ‘정부 지원을 늘려서라도 소득에 상관없이 전면 무상급식을 계속해야 한다’는 응답은 31%에 그쳤다.
구체적으로 새누리당 지지자의 80%가 ‘선별적 무상급식’에 찬성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지지자도 53%가 ‘선별적 무상급식’에 공감했다. 새정치연합 지지자 가운데 ‘전면 실시에 공감한다’는 응답은 45%였다.
영유아 무상보육에 대한 여론도 비슷했다. 전체 응답자의 64%는 ‘선별적 실시’를 지지했다. 현행처럼 ‘전면 무상 지원을 계속하기 위해 정부 지원을 늘려야 한다’는 응답자는 33%에 불과했다. 다만 미취학 자녀를 둔 응답자의 61%는 여전히 ‘전면 실시’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나 정책 변경에 따른 수혜자의 저항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한국갤럽은 예상했다.
여야가 첨예하게 맞서고 있는 무상보육과 무상급식 예산 간 우선순위 문제는 무상보육이 무상급식보다 우세했다. 무상보육이 더 시급하다고 본 응답자는 전체의 52%로 무상급식(38%)보다 많았다. 초·중학생 자녀가 있는 무상급식 수혜자의 경우 무상급식보다 무상보육이 더 우선한다는 의견이 40%로 나타났다.
野지지자 53%도 "선별적 무상급식 찬성"
복지를 위한 증세와 관련해서는 찬반이 팽팽했다. 찬성이 47%, 반대가 48%였다. 한국갤럽 관계자는 “지난해 1월과 올해 9월 조사에서도 마찬가지 결과가 나왔다”며 “개인이든 기업이든 현재보다 세금을 더 내는 것이 그리 달갑지 않은 일인데도 이처럼 꾸준히 양분된 결과가 나오는 것으로 볼 때 ‘반대’보다 ‘찬성’에 더 큰 의미를 둘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국갤럽의 자체 조사로는 지난 3월 창당 후 처음으로 새정치연합의 정당 지지도가 10%대로 추락했다. 새정치연합의 지지율은 전주 대비 1%포인트 하락한 19%를 기록했다. 새누리당 역시 2%포인트 떨어진 43%의 지지율을 보였다. 반면 무당파층은 33%로 전주보다 5%포인트 급증했다.
한국갤럽 측은 “최근 복지 예산 편성을 놓고 여야가 공방을 벌이고 (무상복지를) 철회하겠다는 (여당 측의) 발언이 나온 게 기존 정당에 대한 냉담자를 늘리는 데 일조한 것 같다”고 분석했다.
이와 비슷한 맥락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율도 소폭 하락했다. 박 대통령 지지율은 전주 대비 1%포인트 하락한 45%를 보였다. 특히 ‘부정 평가’가 3%포인트나 늘어나 ‘긍정 평가’(45%)와 동률을 이뤘다. 부정 평가자들은 ‘공약 실천 미흡 및 입장 변경’(14%)과 ‘복지·서민정책 미흡’(14%) 등을 가장 많이 지적했다.
차기 대권주자 선호도 조사에서는 박원순 서울시장이 17%로 1위를 차지했다. 이어 △문재인 새정치연합 의원 13%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8% △안철수 새정치연합 의원 7% △정몽준 전 새누리당 의원 6% △김문수 새누리당 보수혁신위원장 5% △안희정 충남지사 3%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 2% 등의 순이었다.
이번 여론조사는 휴대전화 임의 걸기(RDD), 상담원 인터뷰 방식으로 이뤄졌다.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3.1%포인트로 응답률은 16%였다.
이호기 기자 hgl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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