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민수 기자 ]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금리정책의 효과를 제약하는 구조적 변화의 개선 노력이 병행돼야 경기회복 모멘텀(동력)이 살아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직 국내 경제의 회복이 강하지 않다는 판단이다.
이 총재는 13일 금융통화위원회 정례회의 이후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앞서 두 차례의 금리인하 효과를 지켜봐야 하지만, 금리정책의 효과를 제약하는 구조적 변화가 있는 것도 사실"이라며 "금융당국과 정부가 구조적 개선 노력을 병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금리정책의 효과를 제약하는 구조적 변화로는 글로벌 경기의 부진, 국내 노동 시장의 경직성 및 규제 등을 예로 들었다.
금통위는 이날 기준금리를 현재 수준인 연 2.00%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이 총재는 "지난 두 차례의 금리인하 효과와 가계부채 확대 등의 영향을 지켜봐야 한다는 판단에서 기준금리를 동결했다"고 설명했다. 금통위는 앞서 지난 8월과 10월 두 차례 기준금리를 인하한 바 있다
시장에서 우려하는 엔화 약세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봤다.
그는 "엔화의 과도한 약세에 따른 물가상승, 수입업체의 비용 부담 등을 감안하면 엔화 약세도 어느 정도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했다. 지난달 말 일본은행이 추가 양적완화에 나서면서 엔화 약세가 다시 급속히 진행됐다고 판단했다.
이 총재는 "엔화 약세만큼 원화가 약세가 된 것은 아니다"며 "다시 말해 100% 엔저 동조화가 일어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일본과 가격 경쟁력만 비교하면 거기서는 경쟁이 약화됐다고 볼 수 있다"고 했다.
이어 "일본과 경쟁이 강한 업종 예를 들면 자동차 기계 철강 같은 경쟁력은 다소 약화됐을 가능성이 있다"며 "하지만 달러화에 대해서도 원화가 상당한 약세가 이뤄졌기 때문에 다른 나라와의 가격 경쟁에서는 불리해지지 않았다고 본다"고 전했다.
환율을 금리정책으로 대응할 수 없다는 입장도 표명했다. 그는 "환율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금리 외에 상당히 많다"며 "주요국의 경기 상황, 국제 자금 흐름, 이런 것이 환율에 더 많은 영향을 주기 때문에 금리로 대응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환율의 수준이 아니고 환율 급변했을 때의 영향을 보고 한국은행이 금리정책을 내놓는 것이지, 환율 수준을 고려해서 금리정책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설명이다.
미국의 금리인상은 한국에 큰 충격을 주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 총재는 "미국의 입장은 양적완화를 종료하지만 상당 기간 완화기조를 유지하겠다는 것"이라며 "예상대로 점진적이고 시장과의 소통을 통해 금리인상이 이뤄진다면 한국에 큰 충격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경닷컴 한민수 기자 hm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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