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로 번진 '홍준표發 무상급식 공방'

與 "전반적 재검토 필요"
野 "사회적 합의 끝났다"


[ 이정호 기자 ] 홍준표 경남지사의 무상급식 예산 지원 중단 선언으로 촉발된 무상급식 논란이 여야 공방으로 옮겨붙고 있다. 새누리당은 지방교육청의 예산 사용 등 무상급식 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며 공세를 펴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무상급식이 이미 사회적 합의가 끝난 정책임을 강조하며 홍 지사의 결정을 연일 비판하고 있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사진)는 6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에서 매년 2조원 이상 이월금이 발생하고 매년 1조5000억원 이상의 불용액이 발생하는 것은 지방교육청의 방만한 재정 관리와 비효율적 예산 집행 때문”이라며 “예산의 적절한 편성과 절약만으로 현 상황을 극복하기 어렵기 때문에 정책 우선순위에 대해 다시 생각하고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시·도교육청들은 무상급식에 중점을 두고 예산 편성을 하고 있지만 오히려 현장에서는 급식의 질이 떨어지고 학생들 안전을 위한 시설 보수와 교육 기자재 비용은 부족해서 교육의 질이 하락했다는 목소리가 크다”고 지적했다.

새정치연합은 경상남도의 무상급식 예산 지원 중단을 홍 지사 개인의 정치적 결정이라고 비판하고 나섰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야당 간사인 이춘석 의원은 이날 YTN 라디오에 출연해 “무상급식은 사회적으로 이미 합의가 된 사안이고 오세훈 전 서울시장은 (이 사안으로) 물러나기까지 했다”며 “홍 지사가 이 문제를 너무 정치적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정호 기자 dolp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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