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총리는 다음달 8일 일본 3분기 국내총생산(GDP) 수정치가 나온 뒤 내년 10월부터 소비세를 10%로 추가 인상할지 결정할 예정이다.
아베 총리는 겉으로는 소비세 추가 인상에 중립적인 입장이지만 그의 최측근인 아소 다로(麻生太郞) 부총리 겸 재무상 등 정부 및 여당 지도부들은 소비세 인상을 예정대로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2분기 GDP가 전기 대비 -7.1%(연율)로 급락한 데 이어 3분기 GDP마저 기대에 미치지 못한 것이 확실시되면서 야당은 물론 여당 내부에서조차 인상 시기를 늦춰야 한다는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일본은행이 일찌감치 경기 부양을 위한 추가 양적 완화에 나선 것은 소비세 추가 인상에 따른 부정적 영향을 줄이기 위한 의도가 깔려 있다는 것이다.
추가 양적 완화를 결정해야 했다면 일정상 10월31일밖에 없었을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요미우리신문은 “11월17일 3분기 GDP 잠정치가 나온 직후 열리는 18~19일 금융정책결정회의에서 추가 양적 완화를 단행할 경우 일본 정부의 압력에 따라 일본은행이 양적 완화에 나섰다는 오해를 불러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아베노믹스의 행동대장 격인 구로다 하루히코(黑田東彦) 일본은행 총재(사진)는 추가 양적 완화를 결정한 뒤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소비세 추가 인상과) 이번 조치는 전혀 관련이 없다”고 연관설을 부인했다. 하지만 재무성 내에서도 “소비세 추가 인상 결정에 힘이 되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라는 얘기가 나온다.
도쿄=서정환 특파원 ceose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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