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안전행정위원회의 22일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야당 의원들은 지난 17일 발생한 성남 판교 환풍구 추락 사고와 관련, 경기도의 대응 미숙과 안전 대책 미비사항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타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주승용(전남 여수을) 의원은 “판교 사고는 세월호 참사를 겪고도 우리나라가 전혀 교훈을 얻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면서 “총체적 부실이 화를 키웠다”고 지적했다.
주 의원은 “사고가 난 유스페이스몰 환풍구는 상업·주거지역의 환기시설에 해당돼 '배기구의 높이를 도로면으로부터 2ｍ 이상 높이에 설치할 것'으로 규정한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의 적용 대상”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이런 규정에도 사고 환풍구가 성인 남성 허리 높이인 95㎝가량이어서 누구나 쉽게 올라갈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다”면서 “이는 규정을 위반한 것이어서 시공에서부터 감리준공검사까지 모두 부실하게 진행됐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진선미(비례) 의원도 ‘지역 축제장 안전관리 매뉴얼’ 적용 대상 범위를 완화시켜 발생한 '인재(人災)'라고 못박았다. 그는 “2012년 '지역 축제장 안전매뉴얼'은 관람객 수를 특정하지 않고 많은 인파가 모인 축제에 적용됐으나 올해 3월 10일 '최대 관람객 수가 3000명 이상되는 지역축제'에만 적용되도록 개정됐다”면서 “판교 추락사고는 안전관리에 대한 규제 완화가 부른 참극”이라고 주장했다.
같은 당 강창일(제주갑)의원은 사고 이후 수습과정에서 콘트롤타워가 제대로 역할을 못했고 행사 주최자와 주관자 등이 책임 전가에만 급급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전형적인 행정관료가 경기도 안전기획관을 맡아 안전과 재난에 대한 전문성이 없어 이번 사고에서 체계적인 지휘·보고라인 구축도 미흡했고, 채널라인도 일원화되지 못해 우왕좌왕하면서 서로 책임회피에만 급급했다”고 말했다.
수원=김인완 기자 iyki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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