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국감
[ 마지혜 기자 ]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은 20일 국민 하나 우리 신한 등 4대 시중은행의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 담합 여부 조사 진행상황과 관련해 “(담합) 증거를 많이 확보했기 때문에 가급적 빨리 처리하려 한다”고 밝혔다.
노 위원장은 이날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의 공정위 국정감사에서 “2012년 조사를 시작했는데 추가 확인이 필요한 게 있어 지난 8월 다시 조사했다”고 말했다. 조사기간이 길어지는 이유에 대해서는 “자칫 잘못하면 파장이 작지 않을 수 있어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CD 금리 외 코리보, 코픽스 등의 단기 기준금리들도 조사 대상이냐는 질문에는 “아니다”고 답변했다.
노 위원장은 또 같은 물건이라도 국내외 판매가격이 크게 달라 비교조사를 해야 한다는 박병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주장에 “필요성은 있지만 정부가 직접 하는 경우 문제가 있을 수 있다”며 “비교조사를 내년도 사업으로 소비자단체 등에 위탁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노 위원장은 불공정행위를 저지른 홈쇼핑업체에 대해 공정위가 솜방망이 처벌을 한다는 지적에는 “제재 근거를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마지혜 기자 look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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