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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씨소프트, 넷마블 등 주요 게임 사이트들이 검찰 등 수사기관들이 통신 사실을 조회하는 수사 전용 사이트를 개설해 두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두 회사는 이 의혹에 대해 전면 부인했다.</p> <p>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이춘석 의원은 16일 서울고등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엔씨소프트와 넷마블게임즈에 수사기관이 게임 회원들의 통신 자료를 조회할 수 있는 수사 전용 사이트가 있다'며 '해당 사이트가 수사기관의 요청에 의해 만들어진 것으로 알고 있다. 무슨 요청을 했으며 어떤 법적 근거에 따른 것인지 자료를 제출해달라'고 말했다.</p>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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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춘석 의원 |
이 의원은 '영장을 발부해 개인정보를 수사기관이 가져갈 수 있다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라는 지적했다. 엔씨소프트와 넷마블게임즈는 이 의원이 제기한 수사기관 전용사이트 구축과 관련해 '사실무근'이라며 정면으로 반박했다.</p> <p>엔씨소프트는 '언급된 사이트는 수사기관이 고객의 통신 자료를 조회하는 사이트가 아니다'라며 '공문의 접수 및 발송 여부 만을 확인하는 사이트'라고 말했다. 넷마블게임즈 역시 '언급된 사이트는 수사기관이 고객의 개인정보를 조회하는 사이트가 아니라 접속기록만을 확인할 수 있는 사이트'라며 '현재는 운영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p> <p>
특히 양사는 '2012년 12월 3일 '통신 자료' 요청에 대한 전기통신사업자의 회신은 의무사항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 이후 수사기관의 '통신 자료' 요청에 단 한 건도 응하고 있지 않다'고 거듭 강조했다.</p> <p>한경닷컴 게임톡 박명기 기자 pnet21@naver.com</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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