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이중 플레이
10·4 선언 7주년 맞아 우리측 대북정책도 비난
[ 전예진 기자 ] 북한은 고위급 대표단이 방한한 지난 4일 외무성 대변인 담화를 발표하면서 핵 보유의 당위성을 주장했다. 남측에 대화의 손길을 내밀면서도 핵 문제에선 진전이 없다는 점에서 위장평화공세에 그칠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
북한은 이날 담화에서 핵·인권에 대한 미국의 문제 제기를 ‘무장해제·체제전복’ 시도라며 “미국의 대조선 적대시 정책에 대처 가능한 모든 자위적 조치를 취해나갈 필요만이 제기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북한의 핵·인권 문제를 지적한 존 케리 미 국무장관과 대니얼 러셀 미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 등을 언급하며 “핵과 병진 노선을 걸고넘어지는 것은 우리를 무장해제시키려는 흉심의 발로이며 인권소동은 내부를 와해시키려는 적대시 책동”이라고 했다.
담화는 “핵 보유 결단은 반세기 이상에 걸친 미국의 적대시 정책과 핵위협·압살 전략의 필연적 귀결”이라며 “미국이 우리의 정책·제도를 걸고넘어지면서 소동을 피울수록 우리의 신념과 의지는 더욱 굳세질 것”이라고 위협했다.
북한은 이날 10·4 선언 7주년을 맞아 남측에 남북공동선언 이행을 촉구하며 정부의 대북정책을 비판하기도 했다. 10·4 선언은 2007년 노무현 정부 시절 남북 정상회담 결과로 나온 것으로, 군사적 긴장 완화와 신뢰 구축, 백두산 관광 실시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노동신문은 사설에서 “6·15 공동선언과 10·4 선언 정신이 이명박 정부에 이어 박근혜 정부에서도 방해받고 있다”며 정부의 대북기조인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 드레스덴 선언 등을 “체제통일 야망의 산물”이라고 비난했다.
박근혜 대통령의 유엔총회 연설을 두고 “북남관계 문제를 외부에 들고 다니며 공조를 구걸하는 것은 수치스러운 사대 매국행위”라고도 했다. 사설은 “북남선언이 있는 한 자주통일의 위업은 확정적”이라며 “남북공동선언을 이행해 자주통일과 평화를 실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남선전 웹사이트 ‘우리민족끼리’도 이날 ‘10·4 선언은 평화 번영의 지름길’ ‘민족의 화해와 평화번영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한 실천강령’ 등 10·4 선언 이행을 촉구하는 글들을 실었다.
전예진 기자 ac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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