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출신이면 다 낙하산? 전문성·정무감각 갖추면 돼
[ 김우섭 기자 ]
최 부총리는 2일 서울 태평로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공무원연금 적자가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어 이대로는 (정부가) 지탱하기 어렵다고 본다”며 “일종의 시한폭탄과 같은 공무원연금은 반드시 개혁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올해 공무원연금 적자 보전을 위해 정부가 2조5000억원을 투입했는데 군인연금과 사학연금까지 합치면 총 4조원 수준으로 투입 규모가 늘어난다”며 “정부와 여야 모두가 같이 노력해서 공무원연금 문제를 풀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기재부는 올해부터 2018년까지 5년간 국세로 메워야 할 공무원연금 적자 규모가 18조4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최 부총리는 이어 “‘세계 경제가 전반적으로 저성장 상태여서 과감한 정책이 필요하다’는 게 폴 크루그먼 미국 프린스턴대 경제학 교수(2008년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의 진단이고 내 생각도 그렇다”며 “정책 당국의 대응이 소심하다는 불신이 쌓이는 ‘소극성의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과감하고 근본적인 정책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세월호 참사 여파로 침체된 경기가 4분기부터는 정상궤도에 오를 것이라고 내다봤다. “내년 예산 집행 규모를 당초 계획보다 8조원 정도 더 늘려 경제 살리기와 서민생활 보호에 집중 투입할 계획”이라며 “2분기에 반토막난 경제성장률(0.5%)이 4분기부터는 1% 선 이상으로 올라서는 게 가능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내년 전망에 대해 “연간 성장률이 4% 수준으로 복귀할 수 있다”고 낙관했다.
최 부총리는 박완수 전 창원시장이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으로 내정되는 등 정치인 출신 ‘낙하산 인사’가 연이어 임명되는 것과 관련해 “내부 인사만 되고 외부 인사면 무조건 낙하산이라고 말하기는 곤란하다”며 “전문성과 정무적 감각을 두루 갖췄다면 더 잘할 수 있지 않겠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기업인 가석방 논란에 대해서는 기업인이라는 이유로 역차별은 없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기업인이라도 가석방 요건이 충족되면 일반인과 같은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당연하다”며 “특별한 혜택을 준다면 논란이 되겠지만 일반인과 같은 기준조차 지키지 않는다면 역차별에 해당된다”고 설명했다.
최 부총리는 또 “현 단계에서는 직접세든 간접세든 증세를 고려하지 않고 있다”며 “다만 경기 침체로 인한 세수 부족 사태가 지속될 경우 국민에게 의견을 묻고 증세를 하겠다”는 의사를 내비쳤다.
김우섭 기자 duter@hankyung.com
[한경닷컴스탁론]또 한번 내렸다! 최저금리 3.2% 대출기간 6개월 금리 이벤트!
'TV방영' 언론에서도 극찬한 급등주검색기 덕분에 연일 수익중!
[한경스타워즈] 하이證 정재훈, 누적수익률 80%돌파!! 연일 신기록 경신중
[한경+ 구독신청] [기사구매] [모바일앱]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국경제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