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석준 기자 ]
발레리 조르킨 러시아 연방헌법재판소장(사진)은 28일 서울 장충동 신라호텔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개인적으로 한국에 관심이 많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르킨 소장은 29일부터 열리는 세계헌법재판회의 제3차 총회에 참석하기 위해 방한했다.
그는 “정당은 일부 국민의 의견과 이해관계를 대변하지만 각 정당은 국가의 헌법과 법률을 지켜야 한다”며 “세계 각국의 정당은 헌재를 좋아하지 않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그는 “러시아 헌법재판소는 옐친이 소련 공산당을 금지했을 때 공산당 일당 체제를 금지하는 것은 합헌이지만 공산주의자들의 정당 자체를 금지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결정했다”며 “당시 옐친이 헌재의 결정을 좋아했겠느냐”고 반문했다. 그는 최근 논란이 된 사이버상 명예훼손에 대해선 “헌법을 해치는 주장이나 타인에 대한 허위 비방은 규제해야 하지만 국가가 개인의 자유를 지나치게 침해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조르킨 소장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멘토로도 알려졌다.
배석준 기자 euliu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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