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부터 국민·기업 불편 줄여
[ 김홍열 기자 ] 한국서부발전은 24일 국민과 기업에 부담을 주는 숨어 있는 ‘그림자 규제’도 전면 개혁한다고 발표했다.
서부발전은 지난 3월부터 조달 분야 규제개혁 실무팀과 전사적인 규제개선위원회를 구성, 72건의 과제를 발굴해 64건(88%)을 이행했다. 제한경쟁입찰 시 중소기업에 한해 입찰 참가자격을 완화하고 유연탄 구매 입찰 시 기존 공급사와 신규 공급사 간 분리입찰을 실시하던 것을 동시입찰로 허용한 것 등이 대표적이다.
다음달부터는 규정 등으로 제도화돼 있지는 않지만 국민과 기업에 사실상 불편이나 부담을 주는 관행을 발굴해 적극 개선하기로 했다. 이해관계자 만족도 조사, 관련 기업 간담회 등으로 개선 체감 성과를 점검하고 미진한 부분을 추가 개선하는 노력도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조인국 서부발전 사장은 “국민이나 기업의 불편·부담과 관련되는 제도가 만들어질 때는 반드시 규제영향평가 심의를 받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홍열 기자 comeo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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