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성화고, 마이스터고 등 전문계고교의 올해 취업률(44.2%)이 13년 만에 진학률(38.7%)을 앞질렀다는 소식이다. 지난해보다 3.3%포인트 높아진 취업률은 전체 청년고용률(39.7%, 2013년 기준)을 크게 앞질렀다. 특히 지난해부터 졸업생을 내기 시작한 마이스터고는 2년 연속으로 90%대의 취업률을 기록해 취업률 약진을 선도하고 있다. 교육부는 전문계고교의 약진을 성공사례로 자부하고 있지만 지금이야말로 관련 정책을 더 가다듬고 정밀하게 대응할 때다.
교육부가 어제 내놓은 보도자료만 하더라도 전문계고 전체 증가율만 명시했을 뿐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일반고(예전 종합고의 취업전문반)로 나눈 세밀한 통계가 없다. 올해 취업률만 적시한 통계로는 마이스터고 90.6%, 특성화고 45.3%, 일반고 23.9% 순이다. 그러나 이렇게 편차가 큰 통계를 하나로 묶어버리면 실상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렵다. 또 졸업생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취업과 진학뿐이므로(입대자는 2011년 이후 통계에서 제외), 취업률 증가가 대학 진학률 하락에 따른 반사효과가 아닌지도 살펴야 한다. 실제로 인문계고까지 포함한 전체 대학진학률은 2009년 77.8%로 최고점을 찍은 이후 지난해와 올해는 70.7%, 70.9%로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이명박 정부의 ‘고등학교 직업교육 선진화방안’(2010년) 영향에 대해서는 제대로 추적해야 한다. 이 계획에 따르면 2015년까지 전체 600여 전문계고 가운데 400개만 남길 예정인데 그 선별 기준이 바로 취업률이다. 존폐가 달린 만큼 학교마다 취업률을 높이기 위해 밀어내기식 취업을 독려한 측면도 없지 않았다는 것이 현장의 보고다.
일자리의 질을 포함해 유지율, 장기근속비율, 임금수준, 진학지원 여부 등을 세심하게 관찰해야 한다. 교육부의 행정이 세밀한 부분에까지 미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학생들을 위해서라도 더욱 일관성있는 정책이 필요하다. 자사고 폐지 논란 때처럼 학생은 안중에도 없는 교육당국의 전횡적 무책임 행정이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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