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담 단속인력은 93명 불과
지난해 단속비중 서초구 75%
나머지 자치구는 실적 '미미'
[ 강경민 기자 ]
서울시가 2012년부터 금연도시 정책을 추진하면서 실내외 금연구역을 대폭 확대했지만 부족한 단속 인력으로 인해 곳곳에서 흡연 사각지대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윤영석 새누리당 의원(경남 양산)이 19일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시와 25개 구청의 흡연 단속 실적은 2만7067건이다. 이 중 서초구의 흡연 단속 실적은 2만172건으로, 전체의 74.5%에 이른다. 단속 실적이 높은 상위 5개 구청(서초, 송파, 강남, 영등포, 용산)과 서울시 본청의 단속 실적(3029건)을 합치면 2만5947건으로, 전체의 95.9%에 달했다. 이들 5개 구청을 제외한 나머지 구청의 흡연 단속은 사실상 거의 없다는 뜻이다.
지난 한 해 동안 흡연 단속 실적이 100건에도 못 미치는 곳은 전체 25개 구청 중 절반이 넘는 14곳에 달했다. 실적이 낮은 구청은 △구로(1건) △은평(3건) △금천(5건) △마포(6건) △성동(12건) 등의 순이었다. 해당 구청들은 “올해부터 금연구역을 중심으로 흡연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서울시에 따르면 올 들어 지난 8월까지 적발한 전체 2만5622건 중 서초구의 단속 실적이 1만2150건으로, 여전히 절반에 육박한다.
서울시는 2012년 11월 ‘금연도시 서울’ 정책을 발표하면서 광장, 공원, 버스 정류장, 음식점(면적 100㎡ 이상) 등을 금연구역으로 정했다. 지난 6월 말 기준 서울의 금연구역은 11만5118곳으로 2년여 만에 두 배가량 늘어났다. 전체 금연구역 면적은 61㎢로, 서울시 전체 면적(605㎢)의 10%가 넘는다.
흡연을 단속해야 할 인력은 턱없이 부족하다.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시 본청과 25개 구청의 흡연 단속전담인력은 93명이다. 서초구(18명)와 서울시 본청(24명)을 제외하면 1개 구청당 평균 2명으로, 2년 전과 같다. 성동, 도봉, 은평, 서대문, 강서, 금천구는 전담 단속인력이 단 한 명도 없다.
윤 의원은 “서울시가 금연구역을 확대하는 것과 동시에 단속인력 확충 등 효율적인 단속을 통해 흡연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강경민 기자 kkm1026@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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