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 부담금 징수액을 올해보다 4.3% 늘어난 18조7000억 원으로 결정했다.
기획재정부가 18일 발표한 2015년도 부담금운용종합계획에 따르면 내년에 18개 정부부처는 93개 부담금을 총 18조7262억 원 징수할 계획이다. 올해 17조9624억 원보다 4.3% 증가한 수치다.
내년 부담금 주요 증감 내역을 보면 담뱃세 인상으로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이 7000억 원 넘게 늘어난다. 변동금리 대출 비중이 높은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출연금도 6000억 원의 징수 계획이 잡혔다.
반면 시설물 부담금이 폐지되는 환경개선부담금은 올해보다 1032억 원 줄어든 6261억 원이 걷힐 예정이다.
내년 전체 부담금 중 16조5000억 원(88.3%)은 중앙정부 기금 및 특별회계 재원으로 사용된다. 나머지 2조2000억 원(11.7%)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쓰일 전망이다.
정부는 부담금관리기본법 개정에 따라 올해 처음으로 부담금운용종합계획서를 작성해 오는 23일까지 국회에 제출한다.
한경닷컴 산업경제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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