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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권 고용부 장관 "근로시간 단축, 단계적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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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권 고용부 장관 "근로시간 단축, 단계적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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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中企 대표들과 간담회

    [ 김용준 기자 ]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사진)은 17일 “근로시간 단축으로 중소기업이 받을 충격을 감안해 제도를 단계적으로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이날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관에서 중소기업 대표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주 40시간 근로제를 처음 도입할 때처럼 근로시간을 조금씩 줄여나가고, 기업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인건비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중소기업 대표들은 이날 간담회에서 근로시간 단축제를 2017년 대기업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해 달라고 건의했다. 또 구인난이 심각한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노사합의로 주당 근로시간을 52시간이 아닌 60시간까지 허용해달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또 외국인력을 더 많이 쓸 수 있게 제도를 개선해달라고 했다. 황인환 서울자동차정비협동조합 이사장은 “자동차 정비업의 판금 도장은 제조업 기준에 해당한다”며 “외국인력 지원대상에 포함시켜달라”고 말했다. 농기계 수리, 플랜트 건설 등의 업종도 외국인력 사용허가 업종으로 지정해달라고 건의했다.

    이에 대해 이 장관은 “외국인력 활용은 일자리 문제와 직결되는 사항이어서 종합적인 고려가 필요하지만 자동차정비 등 제조업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허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통상임금 문제에 대한 의견도 나왔다. 이재광 전기협동조합 이사장은 “대법원 통상임금 판결로 86%의 기업이 인건비가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며 “정기적으로 지급하지 않는 금품은 통상임금 범위에서 제외해 달라”고 요구했다.

    김용준 기자 juny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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