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은 연휴 마지막 날인 10일 자신들이 진단한 추석 민심을 근거로 야당을 향한 국회 정상화 압박 강도를 한층 높였다.
특히 세월호법으로 꽉 막힌 정국이 몇달째 풀릴 기미를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정기국회마저 파행으로 치달으면 경제살리기법 등이 타격을 입을 수 있다며 세월호 문제와 민생법 분리를 거듭 주장했다.
세월호법 문제도 시급한 현안이라는 점을 여전히 강조하기는 했지만, 이에 대해서는 원칙 고수 입장을 분명하게 밝혔다.
이날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이완구 원내대표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세월호 문제는 선뜻 답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면서 "단원고 유가족과 일반 유가족의 입장이 다르고, 야당의 강경파와 온건파 입장도 다르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야당이 2차 협상에 대해 추인 내지 거부 의견을 확실히 내지 않기 때문에 여당으로서도 선택지가 없다"면서 "우리 당에서 3차 협상에 나선다 하더라도 의원들이 어떻게 나올지, 여당 원내대표로서도 입장이 대단히 곤혹스럽다"며 야당의 확실한 입장정리를 주문했다.
이 원내대표는 또 "무엇보다 추석민심을 비롯한 국민의 뜻을 존중해야 하고, 상설특검법이 발효된 지 두달여밖에 안됐는데 정치적 중립성도 존중해야 한다"면서 "과연 우리당에서 추인이 가능할지 하는 문제와 세월호법에 대한 법통과 여부도 봐야한다"면서 돌파구 마련의 어려움을 거듭 강조했다.
이 원내대표는 "민생 경제가 막혀있는 어려운 상황에서는 국회의장의 단독 본회의 소집 등도 고려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새누리당은 여전히 야당을 향해 민생현안 분리 원칙을 압박하고 있지만, 내부적으론 사실상 야당과 의사일정 협의가 어려운 상황인만큼 여당 단독으로라도 본회의를 소집해 이미 상임위를 통과해 계류상태인 일부 법안을 우선 처리해야 한다는 강경론에 힘이 쏠리고 있다.
세월호법 협상은 일단 제쳐두더라도 비쟁점법과 국정감사 등 예정된 정기국회 일정은 진행해야 한다는 현실론이 야당과의 협상론을 압도하는 형국이다.
여당 입장에서는 이미 국회 자체가 파행인 상황에서 더 꼬일 일도 없다는 판단 아래 본회의 단독개회 카드를 꺼내들었다는 관측도 나온다.
추석을 기점으로 "먹고살기 힘들다", "국회는 일 좀 하라"는 여론의 질타가 따가웠다는 점을 명분으로 '민생법안'의 범주에 포함된 법안들의 처리를 밀어붙일 태세다.
대변인들도 공개적으로 오는 15일 본회의 개최와 민생법안 처리 필요성을 강조하며 화력을 보탰다.
김영우 수석 대변인은 여의도 당사에서 브리핑을 하고 "법안을 처리하지 않는 국회는 존재 의미가 없다"면서 "지난 추석연휴 동안 들려오는 민심은 한마디로 민생을 살려달라는 절규였다"고 지적했다.
김 대변인은 "세월호특별법에 대한 여야 협상은 계속하더라도 다른 민생법안은 신속하게 분리해 처리해야 한다"면서 "국회를 하루 빨리 정상화시켜 더 이상 국민의 마음을 무겁게 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현숙 원내대변인도 논평에서 "여야를 떠나 국회로 조속히 복귀해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하라는 추석 민심을 듣고 왔다"며 "15일 본회의를 반드시 열어 계류중인 민생법안이라도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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