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민수 기자 ] 호텔신라가 급락 중이다. 대기업 면세점에 영업이익의 15%를 관광진흥개발기금 명목으로 납부하게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는 소식 때문이다.
4일 오전 10시55분 현재 호텔신라는 전날보다 9500원(7.85%) 내린 11만1500원에 거래되고 있다.
박혜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전날 대표발의한 관광진흥개발기금법 개정안에는 대기업 면세사업자들로 하여금 영업이익의 15%를 관광진흥개발기금으로 납부토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박 의원은 제안이유에서 "대기업 면세점들은 국가로부터 특혜적 혜택을 보고 있으면서도 세금을 거의 내지 않고 있다"며 "영업이익 중 일부를 관광진흥개발기금으로 납부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카지노의 경우 매출의 10%를 관광진흥기금으로 조성하고 있고 경마는 16%의 레저세 납부, 홈쇼핑사업자는 전년도 결산상 영업이익의 15% 범위에서 방송통신발전기금을 납부하고 있다. 면세사업자도 공적 재원 조성에 예외일 수 없다는 것이다.
한경닷컴 한민수 기자 hm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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