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경영 위축시키는 세무조사 최대한 자제
[ 임원기 기자 ]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노동시장에 대한 근본적 개혁 의지를 밝혔다. 비정규직 근로자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되 정규직에 대한 과보호와 까다로운 정리해고 등 노동시장의 경직성 문제도 해소해나가겠다는 것이다.최 부총리는 28일 현대경제연구원과 한국경제신문 주최로 서울 반얀트리호텔에서 열린 한경밀레니엄포럼에서 “저성장 국면을 벗어나기 위해선 경제의 구조적 개혁이 시급하다”며 “다음달부터 본격 가동되는 노사정위원회를 통해 노동시장 경직성과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해 고용과 소비를 늘리는 선순환적 경제구조를 만들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선진국 사례를 보면 구조개혁의 핵심은 노동시장에 있다”며 “60세 정년이 제도화된 만큼 노동시장 유연화를 통해 기업의 부담을 줄여주지 않으면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구조개혁과 병행해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 격차 해소 등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공부문부터 정규직과 같은 일을 하는 사람은 정규직으로 전환한다는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최 부총리는 또 최근 기업들이 실적 악화와 투자 부진 등에 시달리는 것과 관련, “한국 기업의 장점이 신속한 의사결정이었는데 경제민주화와 과도한 세무조사 등이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 것 같다”며 “기업의 정상적 경영활동을 위축시키는 세무조사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이 협상 막바지에 와 있는 점도 언급했다. 그는 “한·중 간 무역 규모가 크다 보니 너무 높은 수준으로 타결하면 국회와 이해관계자 벽을 넘기 어렵다”며 “민감한 분야는 낮은 수준으로 시작한다는 전략하에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고 했다.
임원기 기자 wonki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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