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8일 한국이 디플레이션 초기 단계에 진입했다고 진단했다. 이어 저물가 기조가 오래 지속될 경우 디플레이션이 심화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오전 서울 반얀트리에서 열린 '한경 밀레니엄 포럼'에서 "한국이 디플레이션 초기에 와 있다고 생각한다"며 "물가안정목표 범위가 2.5∼3.5%인데 3년째 하한선으로 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경제 전반에 퍼져 있는 축 처진 분위기를 반전시킬 모멘텀을 찾아야 한다"며 "금기시한 재정 적자 확대, 부동산 시장 정책을 과감하게 하지 않고는 안 된다"고 말했다. 정부 재정 적자가 늘더라도 시장에 유동성을 더 공급하고, 부동산 규제를 더 풀어야한다는 입장을 표명한 것이다.
최 부총리는 확장적 재정 운용 방침을 한 번 더 강조하며 "내년 예산 증가율은 이전 경제팀의 예산 확대 예상치인 3.5%보다 더 늘릴 계획"이라고 설명하기도 했다.
한국 기업이 신속한 의사결정을 하지 못한다는 점도 지적했다. 최 부총리는 그러면서도 "지난해 과도한 세무조사 등이 (기업에) 일정부분 영향을 주지 않았나 싶다"며 "주요 기업 경영자들이 사법처리 당한 것 등으로 인해 복합적인 결과가 나온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과도한 세무조사는 해서는 안 된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재계 불만 사안인 사내유보금 과세에 대해서는 "세금 걷고 경영을 간섭할 생각은 전혀 없다"며 "이 세제는 세수 제로(0)가 목표다"라고 밝혔다. 세수보다는 투자와 임금, 배당 촉진을 위한 정책이라는 입장이다.
경제 활성화 법안의 국회 통과가 지연되고 있는 데는 "현재 국회에 여야 간의 문제 해결, 의사결정 구조가 대단히 어려운 게 사실"이라며 "정치인 출신 경제 책임자로서 정치적 역량을 발휘해 법안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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