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법안 입법화돼도 국회만 가면 하세월"
경제적 피해 '눈덩이'
[ 조진형/김주완 기자 ]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6일 이례적으로 대국민 담화문을 통해 국회를 압박한 것은 경제사정이 그만큼 절박하기 때문이다.
재정 보강과 금리 인하 등 갖은 노력을 다해 세월호 참사 여파를 어느 정도 견뎌내고 있는 상황에서 경제활성화에 가장 중요한 법안의 국회 통과는 난산을 거듭하고 있다. 30개에 달하는 경제·민생법안의 국회 통과가 지연되면서 이해 당사자들의 기회손실도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
◆골든타임 놓칠 우려 커져
최 부총리의 담화문 발표는 전날 밤 긴급하게 결정됐다. 세월호 특별법 대치로 국회가 올스톱되는 상황에 이르자 새누리당 원내대표 출신인 최 부총리는 기재부 경제정책국 등 관련 부서에 대국민 담화문 발표 준비를 지시했다. 전날 박근혜 대통령이 “경제는 살려야 하는 골든타임이 있는데 규제완화에 너무 소극적인 것 아니냐”며 관계부처 장관과 참모들을 질책한 영향도 있었다.
최 부총리는 취임 한 달여 만에 ‘가계소득 증대 3대 패키지’ 등 국민 체감형 정책을 내놓은 이후 민생 관련 법안의 국회 통과에 힘을 쏟았다.
지난 8일 긴급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그 중요성을 강조한 데 이어 지난주 열린 새누리당 연찬회 특강에서도 거듭 협력을 당부했다. 하지만 8월 임시국회가 민생 경제법안 논의조차 하지 않은 채 끝날 조짐을 보이자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대국민 담화를 발표한 것이다. 그는 담화문에서 “이번 회기에 민생 관련 법안이 통과되지 못한다면 가뜩이나 힘든 우리 가계와 젊은 세대의 고통은 더욱 가중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경제활성화 법안 수두룩
최 부총리는 30개 민생법안 중 경제 파급력이 높은 법안을 조목조목 설명하면서 그 중요성을 역설했다. 국가재정법 개정안의 경우 연내 법안 통과가 되지 않으면 3만명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소상공인진흥시장기금 신설 계획이 무산된다. 정부는 중소기업진흥기금 내 소상공인 계정을 내년 소상공인진흥기금으로 독립시켜 지원금 규모를 올해 1조2000억원에서 내년 2조원으로 늘릴 계획이다.
월세 임차인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임차인의 세부담을 1300억원가량 줄여준다는 점에서 서민경제와 직결돼 있다. 연 2000만원 이하의 임대소득에 대해 3년간 비과세하는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은 월세 수입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생계형 임대업자에 영향력이 큰 법안이다.
최 부총리는 2년 넘게 국회에서 계류 중인 서비스산업 발전 기본법 개정안도 시급히 처리돼야 할 법안으로 꼽았다. 서비스산업에 대한 재정, 금융, 인력 양성 등의 각종 정책 지원을 가능하게 하는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2020년까지 청년층 일자리가 35만개 늘어날 것으로 분석된다.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유해시설이 없는 관광숙박시설을 허용하는 내용의 관광진흥법 개정안도 국회를 통과할 경우 2017년까지 7000억원의 투자 효과와 1만7000개의 일자리 창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관광진흥법을 비롯해 크루즈법 마리나항만법만 통과돼도 향후 5년간 최소 3만4000개 일자리가 창출되고, 6조7000억원 투자가 발생할 것으로 추산된다.
세종=조진형/김주완 기자 u2@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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