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심리부터 살려야" 정부·시장 요구 수용
확장적 정책으로 성장률 0.2%P 상승 기대
[ 김유미/마지혜 기자 ]
14일 오전 10시10분. 한국은행이 기준금리 인하를 공식 발표했다. 평소 금융통화위원회 때보다 20분쯤 늦었다. 이주열 한은 총재가 취임한 지난 4월부터 지난달까지 금통위는 10시를 넘긴 적이 없었다. 예고된 금리 인하였지만 결정은 간단하지 않았다. 외견상 금리 인하에 대한 정부와 시장의 압력이 있었던 데다 금통위원 7명 중 1명은 동결을 주장했다.
◆예상대로 25bp
한은이 이날 기준금리를 연 2.5%에서 2.25%로 내린 데엔 어두워진 경기판단이 작용했다. 이주열 총재는 이날 금통위 직후 기자간담회에서 “하반기에 (경제심리가) 회복할 것으로 봤는데 생각보다 크게 안 좋았다”고 평가했다. 세월호 참사 여파가 예상보다 오래갔다는 설명이다.
상반기까지만 해도 한은은 올해 4.0% 성장을 낙관하며 금리 인하에 부정적이었다. 하지만 세월호 사고로 인한 경제심리 위축이 실제 지표로 나타나면서 달라지기 시작했다. 지난달 금통위는 금리를 동결했지만 정해방 금통위원이 인하를 주장해 14개월 만에 만장일치가 깨졌다.
여기에 최근 2분기 경제성장률이 7분기 만에 최저치(전기 대비 0.6%)를 나타내면서 인하론에 무게가 실렸다. 시장에선 금리 인하 기대감이 일찌감치 반영되며 채권 금리가 연일 하락했다.
◆‘재정+통화 공조’ 구축
이 총재는 이날 ‘경제심리’를 여러 차례 강조했다. 글로벌 금융위기 때와 비교해 성장률 수치는 개선됐지만 민간경제의 활력은 떨어져 있다는 지적이다. 정부 시각과 닮은꼴이다. 정부는 경기활성화를 내걸고 재정확대와 투자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 등 동원 가능한 정책을 모두 쏟아내고 있다. 특히 지난달 취임한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재정과 통화정책의 공조’를 강조하며 한은을 우회적으로 압박해왔다. 이 총재는 이 같은 외부 압력에 영향을 받은 것 아니냐는 질문에 “금통위의 독자적 판단에 따라 금리를 내렸을 뿐”이라고 부인했다.
이에 대해 기재부 고위 관계자는 “통화정책까지 경기친화적으로 바뀌면서 경기부양정책이 시너지를 내게 됐다”며 금리 인하를 반겼다. 금리가 내리면 기업과 가계의 자금조달 부담이 줄어들어 소비·투자가 늘어난다는 게 한은 분석이다. 금융연구원은 이번 재정·통화정책 공조로 올해 성장률이 0.2%포인트 높아질 것으로 내다봤다.
◆가계빚 괜찮을까
저금리가 항상 긍정적인 것은 아니다. 돈 빌리는 게 쉬워지면 1000조원을 넘는 가계부채가 급증할 수 있다. 담보인정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완화와 맞물려 부동산 거품으로 이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이 총재는 “현재 부동산시장 여건 등을 감안할 때 가계소득보다 부채가 빨리 늘어나진 않을 것”이라면서 “향후 동향을 면밀히 살필 것”이라고 말했다.
국내에서 연 2%대 초반 기준금리가 처음은 아니다. 한은은 금융위기 충격이 컸던 2009년 2월 기준금리를 연 2.5%에서 2.0%로 내렸고 2010년 7월 2.25%, 2010년 11월 2.5%로 올렸다.
글로벌 통화정책 흐름과 엇갈릴 가능성도 일부에선 제기한다. 특히 경기 흐름이 양호한 미국이 긴축 논의에 들어갈 가능성이 거슬린다. 이준협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이에 대해 “미국 금리 인상은 빨라도 내년 중반”이라며 “오히려 지금 금리를 내리면 향후 인상 여력을 확보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유미/마지혜 기자 warmfron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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