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겨냥 "지금 정치가 국민 위해 있나…손발 묶어놓고 경제 안된다고 한탄"
[ 도병욱 기자 ] 박근혜 대통령은 11일 “국회에 계류된 투자 활성화 관련 법안, 부동산 정상화 법안, 민생 안정화 법안이 통과돼야 경제 활성화가 피부에 와 닿을 것”이라며 청와대가 선정한 19개 주요 법안의 국회 처리를 촉구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면서 “지금 계류된 법안들은 하나같이 국민생활, 일자리 창출과 밀접하게 관련 있는 법”이라며 “정부가 할 수 있는 정책 틀 안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모든 정책은 정치권과 국회가 초당적으로 협력할 때 효과를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국회를 겨냥, “정치가 국민을 위해서 있는 것이지, 정치인들 잘살라고 있는 게 아니다”며 “지금 과연 정치가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지 자문해봐야 할 때”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것(법안 처리 지연)을 전부 정부 탓으로 돌릴 수 있겠나. 정치권 전체가 책임질 일이라고 생각한다”며 ‘정치 책임론’을 제기했다.
박 대통령은 특히 19개 법안을 하나하나 거론하면서 통과시켜야 하는 이유를 조목조목 설명했다.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유해시설이 없는 호텔을 건립할 수 있게 하는 ‘관광진흥법’을 거론한 뒤 “해외관광객이 급증하는데 숙박시설이 턱없이 부족하다. 이를 확충하는 법이 통과되면 2017년까지 1만7000여개의 일자리 창출 효과가 있다”고 설명하는 식이다.
크루즈산업 육성 기본계획 수립과 관련한 ‘크루즈법’에 대해서는 “국적 크루즈선 한 척이 취항할 때 900명의 신규 채용이 가능하고, 연간 900억원의 부가가치가 창출된다”며 “일자리 창출이 맨입으로 되는 게 아니라 이런 법들이 빨리 통과돼야만 가능하다”고 말했다.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 시행자의 자격요건을 완화하는 ‘경제자유구역특별법’을 설명한 이후에는 “이런 법이 빨리 통과돼 투자가 왕성하게 이뤄져야 지방경제도 살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투자 관련 규제를 없애기 위한 법안에 대해서는 한 차례 더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투자 환경이 적합하면 우리나라에 투자하고자 하는 외국 기업이 많지만, 적합하지 않으면 외국 기업뿐만 아니라 국내에서 투자를 할까 말까 하는 기업들도 떠난다”며 “우리 스스로가 손발을 꽁꽁 묶어 놓고 경제가 안 된다고 한탄만 하고 있는 사이에 이웃 나라의 법과 제도가 획기적으로 바뀌면 그쪽의 산업이 일어나고 관광이 활성화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옛날에 쇄국정책으로 우리나라가 기회를 잃었다고 역사책에서 배웠는데, 지금 우리가 똑같은 우를 범하고 있다”고 관련 법안을 반대하는 야당을 비판했다.
도병욱 기자 dod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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