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창조과학부와 서울시 공무원이 수년간 정보기술(IT) 업체 정부출연금 착복 비리를 저지르다 적발됐다.
10일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문홍성 부장검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한국정보화진흥원(NIA) 스마트네트워크단 소속 수석연구원 강모(40)씨와 김모(48)씨, IT업체 F사 김모(40) 대표 등 3명을 구속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총 비리 규모는 15억원에 이른다. 착복한 돈은 오피스텔을 사거나 해외로 골프여행을 가고, 유흥 등에 탕진한 것으로 조사됐다.
강씨 등 각 진흥원 연구원 3명은 2009년부터 올해까지 NIA가 발주한 과제를 특정 업체가 수주하도록 하는 수법으로 총 18개 업체로부터 2억7000만원 어치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비리에 연루된 인천정보산업진흥원 이모(39·별건 구속기소) 부장과 미래부 이모(48·5급) 사무관, 서울시 박모(44·7급) 주무관 등 4명을 불구속 기소됐다. 이들 연구원은 강씨의 초등학교 동창인 F사 김 대표와 함께 NIA를 통해 지급되는 정부출연금 12억1천만원을 빼돌린 혐의도 받고 있다.
공모 방식을 통한 사업 수행과정에 막대한 영향력을 갖게 된 이들 연구원은 금품수수와 횡령 사실을 숨길 수 있는 범행 방법을 치밀하게 계획했다.
연구원 강씨는 초등학교 동창생 명의로 IT업체 F사를 차린 뒤 NIA 사업을 하청받은 업체들이 F사에 재하도급을 맡기도록 하는 식으로 교묘하게 정부 돈을 빼돌렸으며, 이를 정상적인 거래처럼 가장하려고 세금까지 냈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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