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국무조정실장(사진)은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전 부처 기획조정실장, 감사관 연석회의’를 열고 “한국 사회 발전을 가로막아온 각종 비리와 부정 행위를 뿌리 뽑기 위해 부패와의 전쟁을 선포한다”며 “특히 국민 안전 비리, 폐쇄적 직역 비리, 국가재정 손실 비리, 반복적 민생 비리, 공정성 훼손 비리 등 5대 핵심 분야의 부패를 척결하기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3대 우선 척결 비리를 선정해 연말까지 특별 관리할 계획이다. 3대 우선 척결 비리는 △각종 안전시설 사고와 직결된 생활 밀착시설 안전 비리 △국가 재정을 갉아먹는 국고보조금·지원금 비리 △정부 신뢰성을 떨어뜨리는 공공기관의 특혜성 취업·계약 비리 등이다.
총리실 관계자는 “3대 우선 척결 비리는 다양한 분야에서 끊임없이 발생해 국가와 민생에 해악이 크고 개별 부처의 노력으로는 쉽게 근절되지 않는 것들”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에 따라 철도, 선박 등 안전부품 관련 비리를 집중 단속해 생활 안전 비리를 뿌리 뽑을 예정이다. 또 허위 견적서, 세금계산서 등으로 인건비, 물품비, 공사비 등을 부풀려 국고보조금을 빼돌리는 행위나 국민건강보험 허위청구 등 민간 부문의 비리도 집중 적발해 세금이 엉뚱한 곳으로 새나가는 일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공공기관의 특혜성 취업·계약 비리는 공직자가 산하기관에 채용 압력을 넣는 행위, 친인척 등에 국가 수의계약을 몰아주는 행위, 이권 관련 비밀누설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한다.
김주완 기자 kjw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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