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우섭 기자 ]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8일 예정에 없던 긴급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정치권에 경제 활성화 관련 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달라고 호소했다. 경제부처 장관들에게는 법안 통과를 위해 국회의원들을 직접 찾아가 설득하라고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경제 활성화를 위해 내놓은 법안들이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해 정부가 추진하는 일이 발목 잡혀 있다”며 “경제 활성화를 위한 황금시간을 놓쳐선 안 된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이 마지막 기회라는 각오로 가계소득을 올리고 내수 활성화 효과가 나타나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할 때”라며 “때마침 지난 7일 여야 원내대표가 경제 활성화, 민생안정 관련 법안을 먼저 처리하기로 합의한 만큼 조속히 법안을 처리해달라”고 덧붙였다.
기재부는 이날 회의에서 시급히 통과가 필요한 경제 활성화 및 민생 안정 법안 30개를 발표했다. 학교 주변의 관광숙박 시설 건립을 허용하는 내용의 관광진흥법 개정안을 비롯해 외국인 전용 카지노 허가방식을 바꾸는 경제자유구역특별법, 주택시장 활성화를 위해 2000만원 이하 임대소득에 3년간 비과세하는 주택법 등이 포함됐다.
이 가운데 마리나산업 육성을 위한 ‘마리나항만법(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분양가상한제 탄력 적용을 위한 주택법,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설치를 위한 국가재정법 등은 발의된 지 2년이 돼가지만 법안 통과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일부 지역의 입지규제를 확 풀어주는 내용의 ‘입지규제법(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나 기초생활자의 범위를 넓히는 국민생활기초보장법은 세월호 특별법 제정 논란으로 국회가 파행되면서 제대로 된 논의조차 되지 않았다. 서비스산업 발전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도 법안을 제출한 지 1년이 넘었다.
최 부총리는 “(한국 경제의 문제는) 단순히 경기 순환적인 것이 아니라 구조적이고 복합적”이라며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다는 점에서 시간은 우리 편이 아니다”고 말했다. 이날부터 사흘 동안 휴가를 갈 예정이었던 최 부총리는 조속한 법 통과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7일 여야 원내 대표 합의 직후 긴급 회의 소집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이와 함께 범부처별 차관급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경제 활성화 법안 통과 추이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또 향후 경제관계장관회의를 통해 그간의 성과를 점검하고 중요 법안에 대해서는 범부처 합동으로 대응하는 방안도 강구한다는 방침이다.
김우섭 기자 dut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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