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시급한 7개 법안 먼저…"
[ 이태훈 기자 ]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에 경제 활성화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요구했지만 여야는 7월 임시국회(오는 19일까지 회기)가 시작된 지 2주가 넘도록 주요 상임위원회 소집 일정도 잡지 못하고 있다. 세월호 국정조사 및 특별법 처리를 두고 여야가 이견을 보이며 다른 법안 논의도 중단된 상태다.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5일 원내대책회의에서 “후반기 국회 원구성 이후에 국회가 계속 열려 있는데도 불구하고 성과물을 내놓지 못해 항상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와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5월 초 나란히 취임한 이후 3개월간 단 한 건의 법안도 처리하지 못하고 있다.
이 원내대표는 “정부에서 19개 민생법안이 와있는데 관광진흥법, 마리나항만법, 주택법, 국가재정법 등은 발의된 지 2년이 다 돼가고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도 1년이 넘었다”며 “한 번도 실질적 논의가 되지 못하고 국민생활기초보장법도 지지부진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그는 “야당이 각 상임위 법안소위 복수화 문제를 갑자기 들고 나와 현재 7개 상임위에서 법안소위 구성이 안 되고 있다”고 했다.
나성린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은 19개 민생법안 중 처리가 시급한 7개라도 우선 통과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7개 법안은 △서비스산업 발전 기본·시행 계획을 수립하는 내용의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외국인 환자 유치 행위 허용 등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 △관광진흥법 △자본시장법 △크루즈법·마리나 항만법 △경제자유구역특별법 개정안 △분양가 상한제를 탄력 적용하는 주택법 개정안 등이다.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는 세월호법 처리가 안 되면 민생법안 처리를 할 수 없다는 새정치연합을 성토하면서 강경 대응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이현재 정책위 부의장은 “언제까지 세월호에 갇혀 민생과 서민을 외면하는 정치권이 돼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새정치연합 관계자는 “여당이 그동안 민생법안 처리에 대한 의지가 없었으면서도 모든 잘못을 야당에 떠넘기고 있다”고 했다.
한편 이 원내대표와 박 원내대표는 7일 주례회동을 하고 교착상태에 빠진 세월호 정국을 타개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한다.
세월호 특별법 협상은 진상조사위에 특별검사 추천권을 부여하는 문제를 놓고, 세월호 국조특위 청문회는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과 정호성 청와대 제1부속실 비서관의 증인 출석을 놓고 각각 파행하고 있다.
이태훈 기자 beje@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