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배당 분리과세는 부자감세 2탄"

법인세 인상 등 개편안 제시


[ 이호기 기자 ] 기획재정부가 6일 공식 발표할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골자로 한 정부 세제개편안에 대해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명박 정부 때의 ‘법인세율 인하’에 이은 ‘부자감세 2탄’으로 규정하고 다음달 정기국회에서 강력 저지하겠다는 방침을 내놨다. 대신 당시 내렸던 법인세율을 원래대로 환원(22%→25%)시키고 대기업의 사내유보금에 대한 과세를 도입하는 내용 등을 담은 자체 세제개편안을 제시했다.

우윤근 정책위의장(사진)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최경환 부총리도 2009년 법인세 감세로 (절감된 세금이) 투자보다는 사내유보금으로 쌓였다며 정책실패를 인정한 바 있다”며 “그러나 박근혜 정부는 과거 잘못을 반성하기는커녕 이보다 더 심각한 ‘부자감세 2탄’을 준비하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새정치연합은 ‘소득중심성장 지원’ ‘경제민주화 실현’ ‘부자감세 철회’ 등 3대 기조를 중심으로 한 자체 세제개편안을 제시했다. 법인세율을 2008년 이전으로 환원하고 적정 사내유보금을 초과하는 금액에 법인세를 부과함으로써 기업소득의 가계소득 전환을 유도하는 방안이 핵심이다.

이호기 기자 hg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