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직무이행명령 내릴 것"
[ 임기훈 기자 ] 학교로 복귀하지 않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전임자에 대한 징계 결과 보고 시한(4일)이 지났지만 전교조 전임자를 징계한 전국 시·도교육청은 한 곳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는 직무이행명령을 비롯해 행정대집행까지 계획하고 있어 교육부와 교육감 사이의 갈등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4일 기준으로 미복귀 전교조 전임자 32명이 속한 12개 시·도교육청 중 교육부의 징계 요구를 받아들인 곳은 한 곳도 없었다. 특히 진보 교육감이 수장인 교육청은 사실상 징계하지 않기로 입장을 정리했다.
이에 교육부 관계자는 “해당 교육감이 직무이행명령을 거부하면 장관이 교육감을 대신해 사무를 집행하는 행정대집행을 통해 직접 미복귀 전임자에 대한 직권면직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임기훈 기자 shagg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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