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개 경제법안 국회통과 촉구
[ 도병욱 기자 ]
박근혜 대통령의 경제 활성화 행보가 본격화된다. 박 대통령은 이달 무역투자진흥회의와 규제개혁장관회의, 국민경제자문회의 등을 잇달아 개최할 계획이다.
안종범 청와대 경제수석은 1일 브리핑을 통해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는 보건의료, 교육, 관광, 금융, 콘텐츠, 소프트웨어, 물류 등 서비스 분야 육성 방안과 내수기업 수출 활성화 전략 등이 발표될 예정”이라며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는 지난 규제개혁 끝장토론 당시 건의받은 과제의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신규 과제를 발굴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는 박 대통령이 주문한 금융감독 관행 개선 방안과 금융권 성과평가체계 개편 방안 등이 발표된다. 안 수석은 “하반기에는 규제개혁과 창조경제 재점화, 공공부문 생산성 증대 등에 집중할 것”이라며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민생경제를 살리는 노력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안 수석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 19개 경제활성화 관련 법안의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그는 “법안에 숙성 기간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지만, 지금은 경제 활성화의 불씨를 키워 활활 타오르게 할 때이기 때문에 이들 법안은 하루빨리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수석은 앞으로 매월 1일 이런 형태의 월례 경제정책 브리핑으로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을 설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도병욱 기자 dodo@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