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주 업무에 복귀하는 박근혜 대통령이 경제 활성화를 위한 잰걸음에 나선다.
안종범 경제수석이 1일 발표한 '8월 경제 정책 브리핑'에 따르면 박근혜 대통령은 이달 중순께 제6차 무역투자진흥회의, 제2차 규제개혁장관회의, 제5차 국민경제자문회의 등을 잇달아 열어 경제 현안을 직접 챙길 예정이다. 7.30 재.보궐선거 승리를 계기로 국정 정상화의 동력을 되찾은 만큼 경제 활성화와 국가 혁신에 매진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풀이된다.
박 대통령은 무역투자진흥회의를 통해 유망서비스 산업 육성 등 투자 활성화 대책, 내수 기업의 수출기업화 대책, 농수산식품 수출 확대 대책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제2차 규제개혁 장관 회의를 열어 '끝장 토론'에서 제시됐던 52건의 건의사항과 '손톱밑 가시'(기업활동을 가로막는 불필요 규제) 92건 등 부처별 규제개혁 성과를 점검하고, 일자리 창출을 위한 신규 과제도 발굴할 방침이다. 제5차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는 안전산업 육성과 금융감독ㆍ성과평가체계 개선, 중소기업정책 효율성 제고 방안 등을 논의한다.
안 경제수석이 이날 처음 실시한 '월례 경제정책 브리핑'도 경제 활성화와 민생안정, 대국민 소통 강화에 방점을 찍고 있다. 월례 브리핑은 매달 첫째 날 경제 현안과 정책 이슈를 정리하고, 큰 틀의 정책 방향을 설명하는 자리다.
안 수석은 "사회적으로 다시 뛰어보자는 분위기가 나타나고 있다"며 "국민의 기대 속에 살아나는 경제 활성화 불씨가 활활 타올라 경제의 재도약을 해야 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또 "경제활성화에 대한 대통령의 확고한 철학과 실천의지를 국민에게 전달하고, 경제현안을 알리고자 매월 소통의 자리를 갖고자 한다"며 "국회, 국민 소통을 강화해 적극 설명하고, 오해가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국회 제출 법안은 숙성기간도 필요하지만 (현재) 너무 오래 됐다" 며 "감이 열렸다 너무 오래되면 홍시가 되고, 그냥 내버려두면 떨어져 못 먹게 된다"며 19개 경제 활성화 법안의 조속한 국회 처리를 촉구했다.
청와대는 또 최경환 경제 부총리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2기 경제팀에 힘을 실어주는 한편, 당ㆍ정ㆍ청간 공조 체제를 구축해 경제 활성화 정책을 차질없이 추진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지난달 24일 확장적 거시정책을 골자로 하는 경제운용방향을 발표한 데 이어 이달 6일 가계소득 증대 세제 등 세법 개정안을 확정하고, 정책금융 확대를 위한 8조4000억 원 규모의 기금 증액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한경닷컴 산업경제팀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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