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용석 기자 ]
대통령 직속 규제개혁위원회의 새 민간위원장에 내정된 서동원 김앤장 법률사무소 고문(사진)은 20일 “기업에 과도한 부담이 되는 규제를 적극 풀겠다”고 말했다.서 내정자는 이날 한국경제신문과의 전화통화에서 “규제개혁은 경제 혁신의 핵심 과제”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면서도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규제를 혁파하겠다”고 덧붙였다.
가장 시급히 풀어야 할 규제로는 의료, 교육, 관광 등 서비스 규제와 환경 규제를 꼽았다. 그는 “도입 당시 필요한 규제도 경제 환경이 달라지면 불합리한 규제로 바뀔 수 있다”며 “과도한 규제, 행정편의적 규제를 바로잡고 규제의 일관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데 힘을 쏟겠다”고 강조했다.
‘공무원 시절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오래 일했는데 규제 개혁을 잘할 수 있겠느냐’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선 “공정위의 중요 기능이 규제 완화”라며 “공정 경쟁을 위해서는 규제가 적어야 한다는 게 평소 소신”이라고 답했다.
그는 행정고시 15회로 공직에 입문해 공정위에서 독점국장, 상임위원, 부위원장을 지낸 뒤 2009년 퇴임했다.
퇴임 당시 기자회견에서 “나는 완전한 규제완화주의자”라며 “한국의 규제 수준은 선진국에 비해 아직 높은 수준으로 특히 대기업들을 자율적으로 놔두고 이들의 발목을 잡는 규제들은 풀어줘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현 정부에선 대통령 자문기구인 국민경제자문회의 경제분과위원장을 맡고 있다.
규제개혁위는 정부의 규제 정책을 심의·조정하고 규제 심사·정비를 전담하는 대통령 직속기구로 국무총리와 민간위원장이 공동위원장을 맡는다. 민간위원장 임기는 2년이다.
반년 가까이 공석이었던 규제개혁위 민간위원장뿐 아니라 국무조정실 규제조정실장 인사까지 마무리돼 규제개혁 작업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규제개혁 정책을 이끌게 되는 규제조정실장에는 강영철 풀무원홀딩스 미국 현지법인 사장 겸 전략경영원장이 내정됐다.
주용석 기자 hohobo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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